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면직' 검토…"정치중립 위반 심각"

[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8.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대통령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은 정치중립 의무 위반 등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치중립 의무 위반의 경우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이 위원장의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음은 이미 밝혀진 사안"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국회는 이 위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유튜브 등에 출연해 편향적인 정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냈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의 유튜브 출연 및 발언 행위를 두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7조 1항 2호의 정치적 목적이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7조 1항 2호는 '특정 정당 또는 정치 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정치적 행위로 본다.

이어 "방통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 등에 징계 규정이 없어 징계 요구가 불가능하다"며 "이에 방통위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인 주의 처분을 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정치중립 의무 위반 관련해서는 엄중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이 사안은 7월 감사원에서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이 난 사항이다. 이 사안만으로도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강 대변인은 또 "(이 위원장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백지신탁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방송사업자에 대해 심의·의결한 부분에 있어서도 주의 처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위원장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짓고 지난달 31일 처분 통보했다. 국회에선 이 위원장이 보유한 MBC의 자회사 iMBC 주식 등에 대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MBC 방송평가 결과 등 MBC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안건을 심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감사원 판단에 따른 질책성 조치로 지난달 9일 이후 진행되는 국무회의에서 배제됐다.

김건희 여사 측에 귀금속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과 관련해선 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참석했다면 신상발언을 하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강 대변인은 "지금 (이배용 위원장이) 연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의혹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배용 위원장이) 휴가를 가겠다고 제출했는데 저희가 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오후 이 위원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이 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게 귀금속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발언하고 있다. 2025.8.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