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접고 확장재정…李정부 첫 예산안, 8.1% 늘린 728조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5.8.29/뉴스1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규모가 전년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으로 편성됐다. 8%대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시절 편성한 2022년 본예산(8.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3% 증가율을 보였던 전임 윤석열 정부의 긴축 기조에 마침표를 찍고 다시 확장 재정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 규모가 1400조 원을 돌파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총지출 728조 원은 올해 본예산 대비 54조7000억 원이 늘어난 수치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 산업 경제 혁신과 외풍에 취약한 수출의존형 경제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을 올해의 3배 이상인 10조1000억 원 책정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도 32조3000억 원으로 14.7% 늘어난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예산은 전년 대비 8.2% 늘어난 269조1000억 원으로 분야별 예산 중 가장 규모가 컸다 .

총지출은 728조 원으로 잡았지만 총수입은 674조2000억 원으로 예상돼 필요한 재원의 대부분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게 된다. 이로 인해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보다 141조8000억 원 늘어난 1415조2000억 원으로 불어난다.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날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놓는 우를 범할 수는 없다”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예산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해 심사를 받는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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