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8.12/뉴스1 |
윤석열 정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결국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게 됐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와 관계자들의 진술이 대부분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통일교와 전성배(건진법사) 측이 건넨 샤넬백,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도 김 여사에 실제로 전달된 것으로 봤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과정에서도 김 여사는 단순히 전주(錢主)가 아닌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보고 있다.
●특검 “샤넬백 등 김 여사가 받은 증거 확보”
디올백 영상 속 ‘바쉐론’ 추정 손목시계 2022년 9월 13일 최재영 씨가 서울 서초동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네며 촬영한 영상 속 김 여사가 착용한 손목시계가 바쉐론 콘스탄틴 제품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업가 서모 씨는 같은 해 9월 7일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김 여사는 특검에 “모른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서울의소리 유튜브 캡처 |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9일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인사 청탁 등) 등 3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구속은 특검팀이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59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건 김 여사가 처음이다. 또 역대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도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특검에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여사는) 전성배(건진법사)와 공모하여 2022년 4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합계 8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고 했다.
김 여사에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은 2000만 원 상당의 샤넬백, 6000만 원대의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이다. 이 같은 뇌물 수수 여부는 2023년 최재영 목사가 디올 백을 전달하는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박 특검보는 “다양한 증거들을 수집한 결과, 이 물건들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볼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혐의에 대해서도 단순 전주 역할을 넘어 공모 관계에 있었다고 봤다.
박 특검보는 “김건희 씨는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하여 2010년 10월경부터 2012월 12월경까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을 함으로써 8억 100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김건희 씨가 단순 전주가 아니라 충분히 공모관계에 있었다는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말했다.
●“각종 인사 개입에도 핵심 관여”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2025.8.21. 뉴스1 |
특검은 국민의힘 공천 개입 과정에서도 김 여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봤다.
박 특검보는 “(김 여사는) 윤석열과 공모하여 2021년 6월경부터 2022년 3월경까지 명태균으로부터 합계 2억 7000여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이에 해당하는 여론조사 횟수는 총 58회다”라고 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등의 인사 청탁 의혹에 대해 김 여사에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가 김 여사가 당시 ‘공무원 신분’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알선수재는 사실상 뇌물이지만, 대상자가 국정 운영 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민간인에게 적용된다.
그 결과 알선수재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1억 원 이상 수수 시 뇌물죄가 적용되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박 특검보는 “시기와 (김 여사의) 신분의 문제도 있다”며 “어떤 대가성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사팀이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로 이번에 일단 기소하게 됐다”고 했다.
특검팀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한 혐의를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공소장에 적용되지 않았지만, 특검팀이 수상 중인 의혹에는 서희건설 인사 로비,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인선 압력 등이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취득한 범죄 수익 10억 3000여만 원으로 산정했고 이번 구속 기소와 함께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전면 부인하는 김건희 측 “묵묵히 재판 임할 것”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특검팀이 내세운 3가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당시 서울대 경영전문석사 과정에 매진하느라 다른 활동을 할 겨를이 없었고 시세조종에 가담할 정도로 주식 거래에 정통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명 씨에게도 여론조사를 요구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고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할 의지나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공천과 관련해 잦은 연락이 부담스러워 김 전 의원과 관계도 사전에 끊어냈다는 것이다.
통일교, 전 씨가 준 것으로 보이는 각종 물품 역시 실제로 받지 못하거나 모조품이라는 입장이다.
김 여사는 이날 특검팀 구속에 대해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며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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