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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도 참전 “국민 앞에서 검찰개혁 토론, 내가 직접 주재”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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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요한 쟁점에 대해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스스로 검찰개혁 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두고 검찰 내 강경파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장관을 ‘개혁의 5적‘이라 비난하는 등 여권 내 이견이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의견 수렴 과정을 직접 지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아예 열어놓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받으면서 토론을 해보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가는 상징적인 토론 과정을 가지면 어떻겠냐”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일종의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며 “실질적 안을 도출해야 하고, 더 합리적으로 국민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검찰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토론을 주재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심지어 본인이 주재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 이런 개혁에 대해 충분히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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