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개혁안 때린 임은정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참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낸 입장을 겨냥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이라면서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에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5적’이 있다면서 문재인정부 때의 검찰개혁의 실패를 답습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내부 비판자’로 꼽히는 임 지검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 등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긴급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두고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 같아서 참담한 심정”이라고도 꼬집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에서 토론자로 나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임 지검장은 정 장관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안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성상헌 검찰국장 등으로부터 보고받아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법무부 인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법무부) 첫 인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급하게 하다 보니 난 참사 수준”이라며 이 차관과 성 국장을 ‘찐윤’(진짜 윤석열 측) 검사들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임 지검장은 “검찰의 인적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면 구조 개혁이 필요 없지만, 인적 청산이 안 된 상황에서 법무부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만 두면 법무부 자리 늘리기만 될 것”이라며 “지금 인적 구조에서 법무부에 검찰을 두면 어떻게 될 지 시민들이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임 지검장은 이 차관, 성 국장과 함께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 5명을 검찰개혁 5적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 사람들과 5대 로펌과의 유대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인사 참사가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 실패처럼 이어지지 않도록 (공청회에서) 말해달라는 분들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 지검장은 “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정기획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유능한 검사들이 중수청에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인적 구조라면 법무부 자리 늘리기만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행정안전부(에 두는) 안에 찬성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임 지검장은 경찰 수사 통제 수단으로 기능해온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보완수사권을 놔두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갈고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뉴시스

앞서 정 장관은 행안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둘 경우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연수원 18기인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이자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인사다.

정 장관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까지 포함해 전건을 검찰에 넘기는 방안과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전면 폐지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는 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는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고 검찰청을 완전 폐지해 기존 검찰에는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을 유지하는 공소(제기 및 유지) 권한만 남기겠다는 여당의 기존 검찰개혁 구상과 배치되는 안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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