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발생 수 전년보다 4.8% 감소…학대자 84%가 부모

지난해 아동학대 발생 수가 1년 전보다 4.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비중은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학대자 중 부모가 8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는 29일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총 5만242건이었는데, 이는 1년 전(4만8522건)보다 1720건(3.5%) 늘어난 숫자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커진 가운데 신고 건수는 최근 5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갔다. 아동 본인과 부모에 의한 신고 비중도 지속해서 증가했다. 아동 본인의 신고는 2020년 14%였으나 지난해엔 두 배인 28%였고, 부모의 신고도 2020년 16%에서 지난해 34%까지 늘었다.

신고가 접수된 건 중 전담 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2만4492건으로, 2023년(2만5739건)에 비해 4.8%(1247건) 감소했다.

유형별로 보면 정서적 학대가 1만1466건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신체 학대가 4625건, 방임은 1800건이고 성적 학대는 619건에 달했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2만603건으로 아동학대 전체 사례 중 84.1%에 달했다. 이는 1년 전 85.9%보다는 조금 줄어든 숫자지만, 여전히 학대행위자 중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학대 장소는 가정(2만316건·82.9%)이 가장 많았다.

학대 피해를 본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지난해 총 2천292건(9.4%)이었는데, 2021년 3월 도입된 '즉각 분리'(일시보호) 조치 1천575건도 여기 포함됐다.

재학대 비율도 상당했다. 재학대는 최근 5년 이내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되고, 2024년에도 신고 대상이 된 경우다. 지난해는 총 3896건으로 전체 사례 중 15.9%였다. 최근 3년 동안 재학대 사례 비율은 16%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1년 전 학대당했다가 다시 1년 안에 피해를 본 아동의 비중은 2022년 9.6%에서 지난해 8.7%로 소폭 줄었다.

한편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30명으로, 1년 전(44명)보다 14명 줄었다. 연령별로 보면 2세 이하(36개월 미만)가 17명(56.7%)이었고, 이들을 포함한 6세 이하 영유아는 21명(70.0%)이었다.

윤수현 아동학대대응과장은“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정책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확인하여 보완할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대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가 적시에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므로, 신고의무자의 신고제도를 다시 살펴보고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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