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84%가 부모…지난해 아동학대로 30명 사망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면서 신고 건수는 증가했고,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보건복지부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5만242건으로 전년보다 1720건(3.5%) 증가했다. 하지만 실제 조사 결과 학대로 확인된 건수는 2만4492건으로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특히 아동 본인과 부모의 직접 신고 비율이 상승했다. 아동 본인의 신고는 2020년 14%에서 지난해 28%로 두 배 늘었고, 부모의 신고도 같은 기간 16%에서 34%로 증가했다.

학대 행위자는 여전히 부모가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부모가 가해자로 확인된 사례는 2만603건으로 전체의 84.1%를 차지했다. 학대행위자 중 부모 비중은 2020년 82.1%, 2021년 83.7%, 2022년 82.7%, 2023년 85.9%였다. 학대 발생 장소 역시 가정이 82.9%로 가장 많았다.

대리양육자, 친인척의 비중은 각각 7.0%, 2.7%로 전년도보다 비중이 다소 줄었다. 다만, 이웃·낯선 사람 등의 비중은 6.2%로 지난해와 비교해 2.4%p(포인트) 증가했다.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한 사례는 2292건(9.4%)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21년 도입된 ‘즉각분리(일시보호)’ 조치가 1575건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

재학대 사례는 3896건(15.9%)으로 최근 3년간 16%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전년도에 학대를 당한 아동이 1년 내 다시 학대를 당하는 비율은 점차 줄어 2024년에는 8.7%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강화, ‘방문 똑똑, 마음 톡톡’ 가정회복사업, 지자체·경찰·전문기관 합동방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30명으로 전년보다 14명 줄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7명이 2세 이하(36개월 미만)였으며, 6세 이하 영유아가 21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단위:건,%). 보건복지부

윤수현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대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가 적시에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신고의무자의 신고제도를 다시 살펴보고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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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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