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검찰개혁, 아니면 고치자 식 '아마추어 정치' 멈춰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서'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9일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추진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서'세미나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가 '해보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흐르고 있다"며 "처음부터 잘 설계된 제도를 만들어가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권한이 대거 넘어간 현실을 언급하며 "일선 경찰관 충원과 교육이 충분하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역구가 동탄이다 보니 아파트 분양 등 경제 사건을 자주 접한다"며 "강력 사건과 달리 주목도가 낮아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실익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현실을 짚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을 해체하겠다며 수사권을 빼앗겠다고 하면서도 특검에는 검사 수사 역량을 활용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검사는 우리가 쓰되 남은 쓰지 말라는 논리 아니냐"고 했다

이어 "민주당안대로라면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를 못 하고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내야 한다"며 "경찰 출신 변호사들만 호황을 누리는 기형적 구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미나 발제를 맡은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되려면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를 통해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최고위원은 "형사소송법 세 조문만 바꾸면 충분하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보완 수사권만 부여, 제한적 보완 수사 허용, 경찰 통제 기능의 실효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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