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검찰개혁 세미나 개최…"與, 보복 감정에 기인한 왜곡적 입법 행태"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7.28. kmn@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개혁신당은 29일 검찰개혁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방안을 비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소위 검찰개혁이라고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꼭 검사에 필요한 기능까지도 다 없애버리는, 검사에 대한 개혁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복수혈전'을 찍고 싶어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거슬러 올라가면 (민주당이)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좀 근래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감을 갖고 있다"며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에 필요한 기능까지도 완전히 말살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보복 감정에 기인한 굉장히 왜곡적인 입법 행태들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요즘 민주당이 '검찰을 사실상 해체시켜 버리겠다',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하면서도 특검에서는 검찰의 숫자를 더 늘리고, 검사들의 수사 역량을 갖다가 쓰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의 솔직한 심정은 검사들이라고 하는 칼을 우리는 쓰고 싶고 남들은 쓰지 마라, 그리고 민주당을 향한 수사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솔직한 심정 아닌가 싶다"고 내다봤다.

그는 "민주당 정치인들을 수사 좀 안 받게 하려다가 여러 국민들이 피해가 구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거나 지나치게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우리 국가 전체가 가지는 수사 역량이 지나치게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최소한 국민들에 대한 본질적 피해가 없는 방안을 꼭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검찰 개혁 관련해서 민주당과 정부 사이에서도 이런저런 논의들의 충돌이 보이는 것 같다"며 "'개딸'들을 따라가려다 국민 전체의 국익을 망가뜨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최소환의 보완 수사권도 인정하지 않아서, 검찰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에 사건을 돌려보냈다가 다시 받는 것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악의 사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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