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통했나... 국방예산 8.2% 늘려 66조, 7년만에 최대폭 인상

내년도 국방예산이 올해 대비 8.2% 늘어난 약 66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19년도 예산(8.2% 증가) 이후 7년 만에 최대 폭 증가”라고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미국 측이 한국에 더 많은 국방비 부담 및 한국군 주도의 북한 억제를 골자로 하는 ‘한미동맹 현대화’ 등을 요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한미 정상회담 기간 국방예산의 대폭 인상을 공식화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29일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 대비 8.2% 증가한 66조2947억원이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전체 예산 총지출증가율(8.1%)보다 0.1%포인트 높게 편성됐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리 직접 국방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42%로 올해보다 0.1%p 가량 상승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등 우방국에 직·간접적 국방예산을 GDP 대비 5%까지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은 2035년까지 직접 국방 예산 3.5%를 목표치로 했는데 우리 역시 내년 국방예산을 증액하며 비슷한 수치를 목표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국방부 예산 증액을 통해 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내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9년 예산안(8.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장병 인건비 등이 포함된 전력운영비는 6.3% 늘어난 46조1203억원, 무기 구매 등이 포함된 방위력 개선비는 13.0% 증가한 20조1744억원으로 편성됐다.

전력운영비엔 초급간부 추가 보수인상률(최대 6.6% 증가), 단기복무장려금·장려수당 지원 대상 확대, 장기복무자 대상 내일준비적금 신설 등 초급간부 처우개선 항목이 담겼다. 병사 급식단가는 약 4년만에 1000원 오른 일 1만4000원으로 편성됐다. 이외 인공지능(AI) 관련 교육 인원을 전 장병(47만명)으로 확대하고, 교육용 드론을 현 300대에서 1만1000대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방위력 개선 분야에서 국방부는 한국형 최신 전투기인 KF-21 개발·양산 비용을 1조3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여기엔 신규 전용 미사일·엔진 개발이 포함된다. 이외 KF-21 개발로 축적된 역량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에도 636억원이 투자된다. 향후 KF-21은 물론 무인전투기 및 해상 스텔스함 등에 확대 적용될 기술로 평가된다.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은 북핵 억지를 위한 한국형 3축체계 확보 및 개선 사업에도 투자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형 3축 체계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로 구성된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미래전 대비 AI·드론·로봇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민간의 우수기술을 활용한 피지컬 드론·로봇 연구개발에도 착수한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방산 스타트업 발굴·육성·해외 진출 등에도 5000억원이 투자된다.

[양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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