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비, 8.2% 늘어난 66.3兆…GDP 2.42%

내년도 국방예산이 올해 대비 8.2% 늘어난 약 66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약 7년 만에 가장 높은 국방예산 증가율이다. 미국 측이 한국에 더 많은 안보 분야 기여를 골자로 하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예산의 대폭 인상을 공식화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29일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 대비 8.2% 증가한 66조2947억원이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전체 예산 총지출증가율(8.1%)보다 0.1%포인트 높게 편성됐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방예산 증가율은 3년 연속 총지출증가율을 넘어서게 된다.

내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9년(8.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력운영비는 6.26% 늘어난 46조1203억원으로, 방위력 개선비는 두 자릿수인 13.04% 증가한 20조1744억원으로 편성됐다.

전력운영비엔 초급간부 추가 보수인상률(최대 6.6% 증가), 단기복무장려금·장려수당 지원 대상 확대, 장기복무자 대상 내일준비적금 신설 등 초급간부 처우개선 항목이 담겼다. 급식단가는 1000원 오른 일 1만4000원으로 확대된다. 이외 인공지능(AI) 관련 교육 인원을 전 장병(47만명)으로 확대하고, 교육용 드론을 현 300대에서 1만1000대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방위력 개선 분야에서 국방부는 한국형 최신 전투기인 KF-21 개발·양산 비용을 1조3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여기엔 신규 전용 미사일·엔진 개발이 포함된다. 이외 KF-21 개발로 축적된 역량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에도 636억원이 투자된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미래전 대비 AI·드론·로봇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민간의 우수기술을 활용한 피지컬 드론·로봇 연구개발에도 착수한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방산 스타트업 발굴·육성·해외 진출 등에도 5000억원이 투자된다.

이로써 국방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42%로 확대됐다. 올해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2.32%였다. '자국 중심주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는 동맹국과 우방국에 직·간접적 국방예산을 GDP 대비 5%까지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도 총지출을 상회하는 (국방예산) 지출은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방비 자체도 늘려가면서, 연구개발 등 국방의 생산성을 높이게 되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도 높일 수 있는 측면이 있기에 그런 부분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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