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내년 728조 '슈퍼예산' 편성…AI·R&D·지방에 집중 투자(종합)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2025.8.29/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 총지출을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 원으로 편성하며, 확장 재정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약 673조 원) 대비 8.1%(약 55조 원) 증가한 규모다. 윤석열 정부의 올해 예산안 지출 증가율(3.2%)보다 증가폭이 2배 이상 확대됐고, 2022년 문재인 정부 예산안 증가율(8.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정부는 확대된 예산을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첨단산업, 지방 육성 등에 집중 투입해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을 타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7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이 단행됐다. 4년 연속 20조 원대 재구조화가 이뤄진 셈이다. 그러나 세입 여건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상당 부분의 재정을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국가채무 규모는 1400조 원을 넘어서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할 전망이다.

정부는 재정을 '성장 마중물'로 활용해 경제 규모를 키우고 세입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지만,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재정 건전성의 일시적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량지출 10.3% 늘렸다…국가채무, GDP 대비 51.6%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해당 예산안은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되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될 전망이다.

내년 예산안의 총수입은 674조 2000억 원으로, 올해(642조 4000억 원) 대비 22조 6000억 원(3.5%)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2.0% 증가한 390조 2000억 원, 세외수입은 5.5% 늘어난 283조 9000억 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총지출은 54조 7000억 원(8.1%) 늘어난 728조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총지출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첫해 7.1%(2018년)를 시작으로 매년 8~9%대를 유지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2%대 긴축재정 기조가 이어져 왔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 예산안 대폭 증액을 통해 확장재정으로 유턴을 선언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궤적을 따라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년 지출액 가운데 의무지출은 388조 원으로 올해 대비 6.3% 증가했지만,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4.2%에서 53.3%로 줄었다.

늘어난 지출액의 대부분은 재량지출이다. 재량지출은 올해 308조 3000억 원에서 내년 340조 원으로 10.3% 증가했다.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8%에서 46.7%로 증가했다.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국가채무도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1415조 2000억 원으로, 올해 2차 추경 기준(1301조 9000억 원)보다 113조 3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로 2.5%포인트(p) 상승하며,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장문선 기재부 재정정책국장은 "현재로서는 국가채무 비율이 50%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며 "IMF 선진국이 70~78%, G20이 83% 정도라서, 우리 경제의 규모로 봤을 때는 크게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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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3강' 진입 목표…R&D 예산, 35조 '역대 최대'

정부는 늘어난 예산을 AI, R&D, 첨단산업 등 산업 분야와 지방 육성 등에 집중 투입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늘어난 재원의 대부분은 R&D, AI, 초혁신경제 선도 사업 등 국가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제고할 분야에 집중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내년 AI 예산을 올해(3조 3000억 원) 대비 세 배 이상 늘린 10조 1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 중 국가 AI 경쟁력의 기반이 될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 등에는 올해보다 4조 8000억 원 증가한 7조 5000억 원이 배정됐다.

지난해 삭감으로 논란이 됐던 R&D 예산은 역대 최대인 35조 3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19.3%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특히 AI, 바이오, 콘텐츠, 방산, 에너지, 제조 등 6대 첨단산업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또 첨단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신규 배정했으며, 향후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미국의 관세 대응과 관련해서는 통상 예산을 올해 1조 6000억 원에서 내년 4조 3000억 원으로 대폭 늘려 잡았다. 이 중 정책금융으로 조선·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데 1조 9000억 원이 투입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2025.8.29/뉴스1

지방 지원 대폭 늘었다…농어촌 기본소득·의료 지원 강화

정부는 이번 예산안의 중심축 중 하나로 지방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관련 예산은 올해 19조 원에서 내년 29조 2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거점국립대를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해당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늘렸다.

지역별 특화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도 3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늘려 잡았다. 균형발전하위지역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는 최대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한다.

인구감소지역 거주민 24만 명에는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의료기관 시설·장비 보강에는 2000억 원 확대한 1조 1000억 원을 투자하고 광역 철도 등 교통망 구축에는 3000억 원 늘린 1조 7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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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연령 7→8세…'청년미래적금' 신설해 최대 12% 이자 지원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62조 6000억 원에서 내년 70조 4000억 원으로 늘린다.

아동수당 연령은 만 7세에서 8세로 늘리고 지원금도 인구감소지역에 최대 12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아이돌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200%에서 250%까지 확대한다.

청년 관련 예산은 올해 약 4조 2000억 원에서 내년 7조 1000억 원으로 늘린다.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의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정부가 만기 시점에 납입금(월 납입 한도 50만 원)의 6% 또는 12%를 매칭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고령화 대응 예산도 25조 6000억 원에서 27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예산을 71억 원에서 771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183개 시군구에 사업비를 4억~10억 원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는 기존 110만 개(예산 2조 1847억 원)에서 115만 개(2조 3851억 원)로 확대하고 지자체 주도로 사업을 전환한다.

19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을지연습 연계 통합방위 능력향상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훈련'에서 군 병력이 드론을 이용한 테러 공격 상황을 가정해 훈련하고 있다. 2025.8.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국방 예산, GDP 대비 2.42%…초급간부 급여·급식단가 인상

국방 예산은 20조 4000억 원에서 22조 8000억 원으로 증액한다. GDP 대비 국방 예산은 약 2.42%다.

5년 미만 초급 간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보수를 6.6% 인상한다. 장기 복무자를 대상으로는 3년간 최대 1080만 원을 매칭해 지원하는 '내일준비적금'을 신설한다. 3년간 동결됐던 급식 단가는 1일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인상한다.

보라매(KF-21) 개발·양산, AI·드론·로봇 등 미래전, 방산 스타트업 발굴 등을 위한 예산은 1조 8000억 원에서 내년 3조 2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 들어 큰 폭으로 늘었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6조 5835억 원에서 내년 5조 3573억 원으로 약 1조 1000억 원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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