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환신 정책 10개월 만에 中소비 꺾여…부동산 부진·소득 둔화 탓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중국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인 ‘이구환신’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의 소매판매 상승세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부진이 길어지고, 가계소득도 증가세가 둔화되는데다 경기 침체 공포까지 커지고 있어서다.

사진=신화통신

부정적 소비 여건 산적한 중국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중국의 최근 소비여건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중국의 소매판매가 전년동기대비 3.7% 상승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이구환신 정책을 시행한 이후 회복세를 나타내던 소비가 10개월 만에 꺾인 것이다.

중국의 소매판매는 지난해 4분기 3.8%, 올해 1분기 4.6%, 2분기 5.4%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7월 들어 정책집행 지연으로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중국의 정책 노력에도 소비가 줄어든 데는 가계소득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임금소득을 중심으로 3년째 5% 내외의 증가세를 유지하며, 아직은 양호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청년실업률은 20%에 육박하고 있고, 제조업 고용도 정체되는 등 노동시장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가계소득 증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국 부동산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점도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중국 기존주택가격은 2023년 1월보다 15% 하락했다. 지난해 말 이후 반등했던 1선도시 신규주택가격도 5월 들어 재차 하락 전환하는 등 부동산 부문의 회복 조짐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또한 상하이종합지수는 3600까지 오르는 등 주식시장이 회복됐으나, 중국 가계자산의 대부분은 주택 등 비금융자산이다. 주식과 같은 가계의 금융자산 보유 비중이 낮은데다, 주택가격의 부의 효과가 훨씬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최근의 주가 상승이 소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중국의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소비 하락의 원인이다. 중국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올해 상반기 중 0.5% 상승에 그치고,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도 0% 내외의 등락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디플레이션은 정부의 보조금, 기업들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과잉공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디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어 중국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中정부,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

다만, 중국 정부가 소비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은 중국소비에 긍정적 요인이다. 올해 중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있고, 이구환신 정책 등의 재원인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 규모를 지난해 1조위안에서 올해 1조 3000억위안으로 확대했다.

또한 중국 정부의 의료서비스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도 가계의 소비여력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은 주요국에 비해 의료, 실업보장 등 공적이전 지출이 미흡하고, 1인당 연금 수령액도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가계는 예비 저축을 늘리려고 하고, 중국의 가계순저축률(35.7%)은 미국(4.5%)과 한국(8.0%)에 비해 매우 높다. 의료, 연금 보장 강화 등 정부정책은 기초 소비여력을 확보할 수 있어 중국의 소비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서비스소비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 여전히 서비스 소비가 펜데믹 이전 추세를 하회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경제발전에 따른 소비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차·휴식 확대 등 서비스소비 확대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또 음식, 숙박업 등 다양한 서비스소비 활성화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중장기적으로 중국은 인구 14억명의 높은 수요 잠재력이 있고 도시화 진전, 호적 개혁 등을 통해 추가적인 소비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

한은은 향후 중국 소비는 일부 부정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평가했다.

이준호 한은 조사국 중국경제팀 과장은 “시장에서는 소비회복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영향으로 수출 부진이 본격화될 경우 하반기 중 소비 중심으로 추가 경기부양책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의 추가적인 정책지원은 중국 경제의 상방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