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법사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김용민 “위헌 아니라 단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8일 당 워크숍에서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서 열린 워크숍 뒤 브리핑에서 “(연찬회 자리에서) 내란 특별 재판부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결의했다”며 “다음 달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미 발의된 내란 특별법을 상정해 충분히 논의한 뒤 처리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영장이 기각됐고, 내란 재판을 진행 중인 지귀연 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다. 전날(27일)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다만 당 지도부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민주당 많은 의원이 (영장 기각에) 분노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지도부와는 의논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도 이날 중앙일보 통화에서 “법사위 내부 토론 내용일 뿐 지도부는 논의한 적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내란 특별 재판부가 특별 법원 설치를 금하는 현행 헌법에 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는 “(위헌이란 건) 대표적으로 잘못 알려진 것”이라 단언했다. 이어 “예를 들어 중앙지법에 민사1부 같은 부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다. 특별 법원을 설치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 다만 “내란 특별부는 기존 법원 인사 시스템이 아니라 공정성에 비춰 타당하다고 추천받은 분들로 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사위 소속인 김기표 의원도 “그동안 (12·3 계엄 사태 관련 사건) 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 판사 구성을 봤을 때 과연 적절한 인사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이 재판에 6번 불출석했는데 지귀연 재판부가 아무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에 개입했다”며 “내란 재판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날 법사위 토론에서는 나경원(5선)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을 걸 두고 성토가 쏟아졌다고 한다. 김 의원은 “나경원 간사를 지명한 건 매우 부적절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나 의원은 추미애(6선) 법사위원장을 견제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김칫국 마시지 말라’는 얘기를 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나 의원이) 윤석열 체포 방해 행위의 선봉에 있었고, 구치소 접견까지 간 전례를 보면 법사위 간사가 아니라 오히려 법치주의를 파괴해온 인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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