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검찰개혁 놓고 “당에 입법 주도권” 몸 낮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8일 “입법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며 “당에서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간 게 아닌가”(민형배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라는 반발이 나오는 등 검찰개혁을 둘러싼 견해차가 ‘당정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자세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기국회 대비 민주당 의원 워크숍이 열린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디에 둘지를 두고, 이견이 분출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이견은 없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확실하게 정부조직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제 주장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전달한 것뿐”이라며 “당에서 의원님들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잘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전히 중수청을 (행정안전부가 아닌)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을 합리적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저는 개인적 의견이 없다”며 “바깥의 여러 의견들을 지금까지 전달했는데,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이 (정리를) 잘할 거 아니겠느냐”고 했다.

전날 “민주당에는 토론이 없다”고 비판했던 정 장관이 이날 워크숍에 참석하면서는 “내 개인 의견이 없다”며 자세를 낮춘 것이다. 현재 민주당 특위는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정 장관은 행안부에 두는 것에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1차 수사기관인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산하에 있으면 수사권한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법무부 장관과 달리 행안부 장관은 1차 수사기관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도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에 반대하는 이유다. 정 장관은 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안과 1차 수사기관을 통제하기 위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과 관련해서도 당 특위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토론 내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민주당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을 왜 갈등으로 해석하는지 모르겠다. 민주 정당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여과 없이 토론되어야 한다. 문제는 그걸 잘 정리해내는 능력이 있느냐다”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후 법사위 분임토론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충분히 논의해서 이견이 없도록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며 “특히 정 장관은 국회 논의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중수청 관련 이견에 대해서는 “특위가 먼저 정부와 협의해서 안을 만들고, 당에서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법사위원 의견을 다시 모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합의된 단일안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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