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나경원 野간사 부적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은 데 대해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며 “나 의원은 재판과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검찰 개혁 4법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 논의를 따르겠다고 밝혔다”며 검찰 개편안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을 정리했다. 특검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선 “내란 특별재판부를 신속하게 설치하겠다”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인천의 한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법사위원들이 격론을 벌여 결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민주당 상임위별 토론에는 각 부처 장관들도 참석했다.

김 의원은 “내란 특별재판부를 신속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결의했다”며 “한덕수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판사는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있고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있어 이 재판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내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진지하게 재판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9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내란특별법을 상정해서 (소위로 내려보내) 충분히 논의하고 신속한 처리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내란 특별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에 설치하고, 추천위를 별도로 꾸려 공정한 방식으로 판사를 추천하겠다는 입장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법사위와 별개로 당 지도부와 3대 특검 대응 특위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지명한 것은 나 의원에 대한 재판과 곧 있을 내란 특검의 수사에 대한 도피성 인사”라며 “법치주의를 파괴해온 인물이기 때문에 법사위 간사가 아니라 법사위에 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검찰의 보완 수사권 등 검찰 개혁안의 세부 내용을 놓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당 강경파 사이에 이견이 드러난 것에 대해 “당정이 충분히 논의해 이견이 없도록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며 “특히 정 장관은 국회 논의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속히 단일안을 만들어 처리하겠다고 결론 내렸다”고 했다.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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