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 불가피” 서울시, 소비쿠폰 포함 1조800억 규모 2차 추경안 편성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시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인한 3500억원 규모 지방비 부담과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중점 반영했다.

서울시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29일 서울시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예산 규모는 2025년 기정예산의 2.1%인 1조799억원으로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예산은 52조193억원이 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경우, 서울시는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국고보조율 75%가 적용돼(타 시도 90%) 시비 부담이 3500억원에 이른다. 시는 막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이라는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 세출구조조정 등 가용 재원을 모두 사용해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거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어려운 세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그간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여 채무액이 증가하지 않게끔 관리해 왔다. 하지만 이번 소비쿠폰 발행으로 채무액이 크게 늘어 재정 운영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팬데믹을 거치며 승객이 감소, 운영 적자가 급격히 늘어난 시내버스도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올 연말 시내버스 누적 부채가 약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과 추가 세입 발굴로 마련한 1375억원을 시내버스 조합 재정지원에 투입한다.

시는 현재 조합이 금융권 대출로 시급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으나 이자 또한 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를 해소하고 필수 서비스인 ‘대중교통’ 재정은 서비스 품질 및 안정적인 운영과 직결돼 추가 재정을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약자와의 동행’ 기조를 이어나가기 위한 ‘취약계층 돌봄 강화’ 관련 국고보조사업 248억원도 담겼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도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정부 정책에 따른 혜택 또한 지원키 위해 비중 있는 두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추경을 단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