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첫 만남서 '소비자·내부통제' 강조…은행장들은 '걱정 보따리'

금융소비자 보호·내부통제 강화 강조
내달 홍콩ELS 과징금 부과 안건 부의
책무구조도 적용 1호 은행될까 걱정도

비금융권 출신인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을 향해 내놓은 첫 메시지는 '은행 신뢰 제고'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도 빠질 수 없다. 이찬진 금감원장과 이번 정부의 색채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신뢰를 회복하자는 단순한 발언이지만 은행권 긴장감은 높아져 가고 있다.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야기했던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과징금 부과 안건이 내달 부의되고, 올해 초부터 잇달아 발생한 횡령 등 금융사고가 신임 금감원장 취임 이후에도 적발됐다. 예상보다도 강력한 채찍이 날아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은행권에서 나오고 있다.
떨리는 첫 상견례…'소비자 보호'로 운 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28일 이 금감원장과 은행장 첫 회동에는 시중은행장, 지방은행장, 인터넷은행장 등 20개 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시중은행장들 중에서는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 이어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순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 금감원장은 시중은행장들이 모두 도착한 후, 간담회 시작 10분 전인 2시 50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으로 금감원 수장을 맡은 이 금감원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과는 함께 사법연수원을 거친 사이다. 이 대통령의 각종 재판을 변호하기도 한 이력도 있어 단순한 동기를 넘어 이 대통령의 '절친'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만큼 이 대통령의 금융 방향성을 대변할 인물로도 평가받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은행들의 이자 장사를 비판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 금융사고 근절 등을 언급해 왔다.

이 금감원장은 본격 간담회 시작 전 "은행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금융 감독·검사의 모든 업무 추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며 금융범죄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면서 "이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발언했다. ▷관련기사: 이찬진 "ELS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 땐 엄정 대응"…색채 뚜렷(2025.08.28), [단독]이찬진 금감원장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TF 운영" 주문(2025.08.26)

이 금감원장이 이날 가장 먼저 앞세운 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내부통제 강화였다.

그는 "더 이상 ELS 불완전판매 등과 같은 대규모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는 없어야 한다"면서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운영,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에서 개인정보 유출, 직원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자물쇠가 깨진 금고와 다를 바 없다"면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 개연성이 높은 업무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비자 보호에 내부통제 강화 기조…은행들, ELS 과징금 긴장감 고조

은행장들과의 첫 대면 자리에서 'ELS 불완전판매'와 '책무구조도' 등을 직접 언급한 만큼 은행권들은 관련 처벌이 높은 수위로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20개 은행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다음 달 홍콩 H지수 ELS 판매 과징금을 은행에 부과하는 안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정례회의를 열고 과징금 부과기준을 수수료가 아닌 투자원금(판매액)의 50% 이내로 봐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5대 시중은행의 H지수 ELS 판매액은 15조원이 넘는다. KB국민은행이 8조1972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 2조4000억원, NH농협은행 2조2000억원, 하나은행 2조원, 우리은행 400억원 정도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장 취임 후 일관되게 소비자 보호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은행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최대치로 산정할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책무구조도도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올해 도입됐으나 아직까지 적용 사례는 없었다. 이 원장의 발언과 색채로 볼때 금융사고 등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란 우려다.

은행권은 올해 초부터 발각된 직원 횡령 등 연이은 금융사고에 긴장감이 고조에 달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 대부분에서 금융사고가 터져나왔고 이 금감원장 취임 이후에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24억원과 37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지만, '책무구조도 적용 1호 은행'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건 은행들 모두 경계하는 상태"라면서 "금감원의 추가 공식 발언이 있기 전까지 은행 내부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더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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