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동결 자산 ‘황금알 낳은 거위?’

헝가리가 룩셈부르크 소재 유럽일반법원에 EU 이사회와 유럽평화기금(EPF)을 상대로 지난 7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28일 “EPF가 부다페스트의 동의 없이 러시아 중앙은행의 동결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를 우크라이나로 송금한 데 대해 룩셈부르크 일반법원에 EU 이사회와 유럽평화기금(EPF)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중앙은행. /AFP 연합뉴스

헝가리는 EU 이사회가 2024년 5월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99.7%를 EPF로 보내기로 한 결정과 EPF 관리위원회가 2025년 2월에 우크라이나로 자금을 보내기로 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EPF 위원회는 “분쟁 결정을 내리면서 헝가리가 기여국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고 결정문에 명시했고, 결과적으로 헝가리의 투표가 무시됐다”고 밝혔다.

EPF는 이미 110억 유로(17조 7751억원)를 우크라이나로 이체했으며, 우크라이나는 거의 대부분을 무기 구매에 썼다.

헝가리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우크라이나로 송금은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향후 헝가리의 거부권 행사는 유사한 방식으로 회피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EU와 G7 국가들은 약 3000억(484조 7880억원) 유로에 달하는 러시아 자산을 동결했다.

특히,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2100억 유로(339조 3516억원)의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동결했다. 이 가운데 1830억 유로(298조원)가 벨기에에 본사를 둔 국제예탁결제기구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다.

유럽은 동결자산을 초저위험 상품에 넣어놓고 이자 수익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왔다.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송금액은 110억 유로에 이른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운데 왼쪽)가 2023년 12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오르반 총리는 앞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반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사전동의하에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나머지 26개국 정상의 만장일치로 우크라이나 가입협상 개시가 확정됐다. /AFP연합뉴스

러시아는 서방의 자신 동결에 대해 “절도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보복적 제한 조치를 도입했다. 미국과 EU 등 비 우호국 투자자들의 준비금과 그 수익을 ‘C’ 유형 특별 계좌에 동결했다. 이 계좌는 특별 정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만 인출될 수 있다.

한편, 영국의 더타임스는 “EU가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대(對)러시아 최후의 압박 카드로 러시아 해외 동결 자산 압류 조치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우크라이나가 이에 대한 완전한 압류를 요구하지만, 자산 문제에는 법적·정치적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또 국제법상 자산 압류 등 직접적 조치는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만 취할 수 있으며, 러시아 자산 압류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사법기구의 배상금 지급 판결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폴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러시아 동결 자산의 원금까지 압류하자는 주장이 나오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반론이 많다. 국제법상 각국 중앙은행과 통화당국 자산은 압류와 몰수 등 강제집행에서 면제된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동결 자산 원금에 손을 댈 경우, 러시아로부터 보복조치를 당하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유럽 시장의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려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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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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