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재생상 방미 전격 취소…관세협상 타결해도 안 끝나네 [디브리핑]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미국과 관세협상 합의문 등을 논의하기 위해 28∼30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던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이 방미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미국의 무기가 된 관세는 미국의 앙심을 산 나라에게 큰 타격을 주고, 관세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쓰디쓴 ‘뒤끝’을 남기고 있다.

28일 NHK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애초 이날 출국 예정이던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실무급 사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방미 일정을 취소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전담한 각료다. 그는 전날 “(미국) 대통령령에 의한 상호관세(미국의 국가별 관세)와 자동차 관세 수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방미 계획에 대해 밝혔다.

이런 정황을 고려하면 미측에서 실무급 논의 미흡을 이유로 방미 일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의 새 방미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한다.

미일 양국은 협상 타결 때 기존 25%로 발표된 상호관세를 15%로 내리는 대신,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63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하지만 양측은 협상 타결 후 대미 투자와 관련 견해차를 보여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번 방미 기간에 관련 합의문을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인도에 ‘보복성 50% 관세’ 부과…인도 수출업체들 ‘살려달라’ 아우성
미국은 전날 인도에 대해 러시아산 원유 수입 등을 이유로 ‘보복성 50%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인도 수출업체들은 정부 지원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며 구제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4월 인도에 상호관세 26%를 부과했고, 이후 양국은 5차례 협상했지만 미국산 농산물 등에 부과하는 관세 인하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인도가 중단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 합의하지 못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보다 1% 낮춘 상호관세 25%에 러시아와의 석유 거래에 따른 보복성 관세 25%를 추가로 인도에 부과했다.

50% 관세는 미국이 세계 교역국에 부과한 세율 중 최고 수준이며 브라질에 매긴 관세와 같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인도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던 상품의 55% 이상에 영향을 준다. 특히 섬유와 보석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인도 수출업체들은 어렵게 미국에서 확보한 시장 점유율을 베트남과 필리핀 등 경쟁국에 내줄 수밖에 없다고 아우성이다.

랄한 인도수출기업연합회(FIEO) 회장은 “미국 시장에 100% 수출하는 기업들은 대규모로 노동자를 해고했다”며 “정부가 즉시 우리를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인도의 대미 수출액은 874억달러(약 121조9천억원)로 미국은 인도의 최대 수출 시장이었다.

구매자들은 미국으로부터 19∼20% 관세를 부과받은 방글라데시, 베트남, 캄보디아 등지로 이미 주문처를 바꾸는 실정이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싱크탱크 ‘글로벌 무역연구 이니셔티브’(GTRI)는 미국이 부과한 50% 관세로 인도의 대미 수출액이 4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GTRI는 구체적으로 2025년 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에 865억달러(약 120조원)였던 인도의 대미 수출액이 2026년 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에는 496억달러(약 68조8천억원)로 369억 달러(약 51조원)나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로이터]

인도 모디 총리 중국 열병식 불참…대신 상하이협력기구 참석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오는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미국의 경고에도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구매하기로 한 인도는 미국의 관세 공격을 얻어맞은 뒤 친중 행보에 조심하는 분위기다.

중국 외교부가 이날 발표한 참석국 명단에는 외국 국가 원수와 고위 정부 관계자 26명이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모디 총리 이름은 빠져 있었다.

명단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포함됐으며, 한국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름을 올렸다.

또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파키스탄, 네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벨라루스, 이란 등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 정상들이 대거 참석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지에서는 대통령 등 정상급은 아니지만 고위급 정부 관계자가 참석자 명단에 포함됐다.

그러나 최근 중국과 협력 강화를 모색 중인 인도에서는 모디 총리뿐만 아니라 고위급 정부 관계자도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모디 총리는 전승절 직전인 8월 31일~9월 1일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맞춰 중국 톈진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의 중국 방문은 2018년 6월 SCO 정상회의 참석차 칭다오를 찾은 이후 7년 만이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로이터]

브라질 정부, 미 50% 관세 폭탄에 미 법원 상대 소송 검토
브라질 정부는 자국산 제품에 50% 수입 관세를 부과한 미국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그 부당성을 따지고자 미국 법원에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르난두 아다지(62) 브라질 재무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현지 TV방송인 UOL과의 인터뷰에서 “관세가 아프지만,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서 “(관세 완화를 위해) 국가가 로비 활동을 하는 주체는 될 수 없으며, 필요하다면 법원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언급은 브라질 당국이 최근 미국 내 로펌과 계약을 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와 관련돼 있다.

G1과 UOL 등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계에서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포괄적인 협상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로비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적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부연 설명은 없으나, 이는 쿠데타 모의 등 혐의를 받는 자이르 보우소나루(70) 전 대통령 재판 진행과 관련한 사안까지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브라질에 50%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 수천 명에 대한 정치적 탄압, 협박, 괴롭힘, 검열, 기소에 따른 법치주의 훼손”을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압박에 ‘혈맹’ 나토 회원국들 국방비 앞다퉈 인상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기존 목표를 모두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토가 이날 공개한 추정치에 따르면 2014년 합의된 2% 국방비 지출 목표를 지난해까지 10개국 이상이 미달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32개 회원국 전원이 이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은 이에 대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높아진 안보 위협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럽 동맹국들에 대한 국방비 증액 압박이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도 부족하다며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라고 요구했고, 나토 회원국들은 트럼프의 압박에 못 이겨 2035년까지 국방비를 5％(직접 3.5%, 간접 1.5%) 수준까지 인상하기로 지난 6월 합의했다.

러시아와 인접한 폴란드가 올해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4.48%로 나토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리투아니아가 4%, 라트비아가 3.73%로 그 뒤를 이었다. GDP 대비 3.5% 직접 군사비 지출이라는 새 목표를 달성한 나토 회원국은 이 3개국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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