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군 험담’ 태국 총리 내일 탄핵 여부 결정···탁신 가문, 또 군부에 정권 빼앗기나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가 지난 21일(현지시간) 탄핵 심판과 관련해 증언하기 위해 방콕 헌법재판소에 도착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훈센 전 캄보디아 총리와 통화하며 자국군을 비판한 녹취록이 유출된 뒤 직무 정지된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가 오는 29일(현지시간)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최종 심판을 받는다. 빈민층과 농촌 주민을 공략하며 대를 이어 정권을 물려받은 탁신 친나왓 가문의 통치가 막을 내릴지 주목된다. 태국이 캄보디아와의 영유권 갈등, 군부와 진보 정치 세력 간 알력다툼, 여권 정당 분열 등으로 얼룩진 상황에서 탄핵 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정국 혼란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태국 PBS방송은 27일 패통탄 총리가 탄핵소추안 최종 결정을 내리는 29일 헌재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지난 7월1일부터 두 달간 직무를 멈춘 패통탄 총리의 복귀 여부가 결정된다. 그는 지난 5월 캄보디아·태국 간 국경 갈등이 일어나자 평소 탁신 가문과 친분이 있던 훈 전 총리와 통화하면서 그를 ‘삼촌’이라 불렀고, 캄보디아 접경 지역을 담당하는 태국군 제2군 사령관을 “반대편 사람” “그가 하는 말은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두 정상의 통화 녹음파일이 온라인에 유출되자 패통탄 총리가 외국 지도자에게 굴복하며 국익을 저해했다며 그에게 사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패통탄 총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통화가 녹음됐다”며 사과하면서도 “캄보디아와의 국경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후 헌재는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총리 직무를 정지시켰다.

태국 여당이 추진하는 카지노 합법화 정책을 싫어하는 캄보디아 정부가 패통탄 정부에 타격을 주기 위해 고의로 통화 녹음파일을 유출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딸인 패통탄 총리는 지난해 8월 38세의 나이에 취임하며 최연소·두 번째 여성 총리라는 기록을 세웠다. 고모 잉락 친나왓, 고모부 솜차이 웡사왓 등도 총리를 지냈으며 부친 탁신 친나왓은 군부의 쿠데타로 실각했다.

이번 탄핵 심판의 쟁점은 패통탄 총리가 훈 전 총리에게 한 말이 공직자 윤리를 위반하고 국가 이익을 훼손했는지다. 야권 상원의원 36명은 자국군을 비하한 그가 헌법에 적힌 공직자 윤리 기준을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을 헌재에 냈다. 하지만 일부 헌법학자들은 ‘공직자 윤리 위반’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패통탄 총리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각 당의 총리 후보 지명, 하원 투표 등 절차를 거쳐 차기 총리를 선출한다. 하원은 다음 달 소집될 가능성이 크며 과반 표를 얻는 후보가 최종 선출된다. 후보로는 차이카셈 니티시리(프아타이당)와 아누틴 찬위리쿨(붐자이타이당), 쁘라윳 짠오차 전 총리(통합태국국민당), 피라판 살리랏티위파가 부총리 겸 에너지장관(통합태국국민당), 쥬린 락사나윗(민주당) 등 5명이 거론된다.

현재 태국 하원 500석 중 범여권은 255석으로, 이 중 집권당 프아타이당 의석은 141석뿐이기 때문에 집권당의 연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태국 정치의 ‘딥 스테이트’(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정 집단)로 지목되는 군부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을 것으로 예측했다. 2014년 육군참모총장 당시 쿠데타를 일으켜 9년간 정권을 잡은 쁘라윳 전 총리는 아직도 보수 진영 사이에서 ‘정신적 지도자’라고 불릴 만큼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패통탄은 즉시 총리직에 복귀한다. 그는 한 자릿수로 급락한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캄보디아와 계속되는 국경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짐을 지게 된다. 또 범여권 사이에서 패통탄 총리의 통화 내용을 두고 분열이 일어난 상황이어서 연정 유지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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