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격한 이찬진 금감원장…"ELS 사태 재발 안돼, 생산적 금융 확대해야"

[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과의 첫 만남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생산적 금융 확대 등을 강조했다.

28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은행권의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저는 앞서 금융범죄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더는 ELS 불완전판매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확립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 직원 횡령 등 금융사고는 은행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며 "내부통제 체계를 신뢰 확보를 위한 핵심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생산적 금융 확대 또한 은행권에 주문했다.

그는 "담보·보증 위주 영업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신산업 등 미래 성장 산업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어야 한다"며 "금감원은 건전선 규제 개선 등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확보한 여유자본을 생산적 금융으로 활용할 것을 언급한 것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또한 이날 주요 의제 중 하나였다.

이 원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근본적으로 영업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며 "특히 6·27 대책 관련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들은 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이 성장과 안정, 산업과 소비자, 혁신과 신뢰가 맞물려 돌아갈 때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며 "금감원은 원칙은 엄정하게 지키되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은행권 혁신을 지원하는 '동반자적 감독기관'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을 향한 은행들의 건의 역시 이어졌다.

은행들은 '은행 건전성 규제 개선 TF'에서 논의 중인 자본 규제 완화 및 정책자금 활성화 등 감독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아울러, '상생금융 실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과 동시에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절차 간소화 또한 건의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시 과징금과 과태료가 중복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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