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檢개혁, 법무장관·특위·법사위 의견 다 달라…지켜보는 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8.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인천=뉴스1) 김일창 임세원 임윤지 기자 =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8일 검찰개혁안을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간 이견이 표출된 것에 대해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것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오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안을 두고 당이랑 법무부 사이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거 같다'는 질문에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우 수석은 이견이 있는 것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본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당하고 정부에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각자 개혁안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기하고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장관의 의견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의견이라고 본다"며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의 의견, 당의 검개특위 의견, 국회 법사위원들 개개인의 의견을 쭉 듣고 있는데 의견이 다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지금 공론화 과정에 들어갔고 토론하는 중이다"라며 "대통령실은 내용들을 좀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우 수석은 오는 9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은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장관은 당의 입장과 다른 것 같다는 질문에 "이견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 장관은 "(내가 말한 건) 내가 주장한 게 아니라 이런저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전달한 것"이라며 "입법의 주도권은 당이 갖고 있어 당에서 잘 결정하는 대로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해 우려하는 바를 전달한 것도 있나'란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중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에 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 장관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 민 위원장은 전날(27일) "당 지도부는 정 장관이 너무 나간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도 워크숍에 입장하며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을) 논의하고 있다"고 짧게 말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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