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통제'로 검찰개혁 이견 속출…누구의 수사를 어떻게 통제하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검찰개혁 관련 당정협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의 대전제로 내세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당정이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들어가자 '누구의 수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두고 이견이 나오고 있다.

2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당은 검찰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데 방점을 찍는다. 경찰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넘기고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통제하겠다는 구상이다. 검찰은 기소와 이후 공소유지를 맡는 역할로 엄격히 제한한다. 이는 검찰이 수사할 여지를 조금이라도 줄 경우 정치인·기업 수사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했던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과 법무부·대검찰청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법무부의 구상은 여당과 차이가 있다. 법무부 역시 검찰이 사건을 인지해 처음부터 직접 수사를 벌이는 수사개시권을 없애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남용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앞으로 수사권을 독점해 더 강력해질 경찰을 통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경찰이 사건을 수사해 송치하더라도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검사가 수사기록을 검토하다 필요한 경우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미진한 부분을 메울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경찰 수사를 실효성 있게 통제하기 위한 방안이다. 여당은 국수위를 내세운 것과 달리 법무부는 검찰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만큼 본래 역할인 수사통제에 충실하게 제도를 설계하면 되는 게 아니냐는 논리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정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수사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는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누가 (수사에) 책임질 것인지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2020년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사건을 자체종결할 수 있는 수사종결권이 도입되면서 수사지연 문제가 심각해진 데 대한 진단이었다. 정 장관의 '최종 책임자' 발언은 직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보다 최종 수사결과를 검토해 기소를 결정하고 공판에서 유죄선고를 이끌어내는 검사에게 더 힘을 싣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현재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폐지하고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전건송치제' 부활과 수사지휘권도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온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킨 만큼 확대된 경찰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대로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수청을 어느 부처 소속으로 둘 지도 이같은 문제인식에서 나왔다. 여당에서는 검찰청은 아예 폐지하고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에 두자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아래 기소·공소유지를 맡을 공소청과 중수청을 함께 둘 경우 인적교류 등을 통해 언제든 검사가 다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신 때문이다.

반면 법무부는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행안부 산하에 둘 경우 민주적 통제가 어렵다고 본다. 국수본과 중수청이 동시에 행안부 소속이 될 경우 수사권 집중과 이에 따른 남용 가능성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우려다.

여당은 오는 9월25일까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검찰청 폐지, 중수청 신설 등 조직개편의 큰 틀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후엔 개별조직법과 형사소송법 개정도 남아있어 당분간 신경전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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