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합의문’ 만들러 간다더니… 日 담당 각료 방미 돌연 취소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이 28일 방미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조율 과정에서 사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발견됐다”고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아카자와 장관이 다시 미국 방문 일정을 잡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 UPI연합뉴스

교도는 이번 방미 취소를 두고 일본이 사전 물밑 접촉을 통해 관세 합의와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을 요구했지만, 확약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은 지난달 23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15%로, 자동차관세율은 12.5%로 조정했다. 그러나 상호관세와 관련해서 유럽연합(EU)처럼 일괄 15%를 적용하는 특례조치는 아직 발효되지 않아 기존 관세에 15%가 추가 적용되고 있다. 자동차관세를 기본 세율 2.5%에 더해 15%로 조정한 행정명령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아카자와 장관은 28일∼30일 방미 기간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는 대가로 행정명령을 촉구한다는 방침이었다. 당초 일본은 문서 작업을 하느라 관세 인하 조치가 늦어질 수 있다며 합의문 작성에 부정적이었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이익 극대화를 노리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됐다.

하지만 양국이 합의한 일본의 5500억달러(약 764조원)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놓고 양국이 서로 다른 설명을 내놓는 가운데 미국 측이 문서 작성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타결 직후 “일본 투자금은 미국이 원하는 분야에 쓰고 이익의 90%도 가져간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본은 투자 대신 출자·대출·보증 등 표현을 쓰면서 이익 배분도 출자 비율과 공헌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직접 투자 비율은 1∼2%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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