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권칠승 "배임죄 반드시 개선…새로운 경제질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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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뉴스1) 이준성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재철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2024.10.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파리=뉴스1) 이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권칠승 의원이 28일 "배임죄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불합리한 경제 관련 형벌과 민사책임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는 경제형벌 문제 개선과 형사책임의 민사 전환 등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민주당 내 설치된 기구다. 내주 출범식을 열고 재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배임죄는 오랫동안 경영 판단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정상적 기업 활동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자율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경제질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기업 경영과 소상공인들의 민생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과 행정 제재 전반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경미한 의무 위반에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고 있는지도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형사처벌 만능주의를 지양하고 보다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과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한국 경제의 역동성과 신뢰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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