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디지털규제 응징, 현실화시 무역합의 재검토해야”

스테판 세주르네 유럽연합(EU) 번영·산업전략 수석 부집행위원장 [EPA]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유럽연합(EU) 산업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디지털규제 응징’ 발언이 현실화된다면 EU-미국 무역합의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27일(현지시간) 프랑스경제인연합회(MEDEF) 주최 콘퍼런스에서 ‘현재와 같은 미국의 디지털 정책 기조가 계속되더라도 대미 무역합의는 유효한가’라는 질문을 받고 “현재로선 의도(intentions)만 들었을 뿐, (정책적) 공표(declarations)는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그 의도가 공표로 바뀐다면 이것(무역합의)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디지털 규제 관련 “차별적인 조치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그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가 엄격히 보호하는 기술과 반도체의 수출에 대한 제한을 도입하겠다”고 경고했다.

특정 국가나 경제주체를 언급하진 않았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에 여러 차례 불만을 표출해왔다는 점에서 EU가 ‘사정권’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전날 공개된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와 인터뷰에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굴복했다는 비판에 “힘의 균형이 유럽인들에게 유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그는 “집행위에 부여된 임무는 매우 명확했다. 갈등의 확대를 피하고 ‘노딜’을 막는 것이었다”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를 철저히 이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위원장은 회원국들의 지시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와의 외교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보복 조처를 하지 말아 달라는 경제계 지도자들의 간청까지 고려했다”며 “이를 두고 뒤늦게 비난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이어 “이제 국제 무역은 지정학적 쟁점이 되고 있다”며 “마리오 드라기(전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지적했듯, 상업적 힘은 더 이상 지정학적 힘을 대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드라기 전 총재는 지난해 9월 발표한 ‘EU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에서 EU의 글로벌 경쟁력이 ‘실존적 위험’에 직면했다며 새로운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EU의 약점은 구조 자체에 있다”며 “트럼프는 무역, 국방, 캐나다·그린란드 영토 등 서로 다른 문제들을 연결했는데, 이 모든 것이 EU의 관할권에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제약 조건을 고려하면 이번 협정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영국이나 일본 등 다른 국가가 얻어낸 것보다는 훨씬 낫다”며 “특히 모든 분야에 15%라는 포괄적 한도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유럽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인 와인·증류주가 무관세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는 “우리는 최대한 많은 면제 품목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며 “추가 면제를 얻기 위해 계속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EU는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과의 무역 합의를 완성하는 등 세계 각국과 무역 관계를 다각화해 유럽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의 모국인 프랑스 등 일부 농업국가는 메르코수르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메르코수르와의 무역 협정은 일부 산업 분야에 해답이 될 수 있다. 다만 프랑스 농민들의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며 “현재 프랑스는 유럽 차원에서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