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통상 불확실성 남아…제조업 재건 파트너 확인은 큰 의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지난달 말 타결한 관세 협상의 이행 의지를 정상 차원에서 확인하고 제조업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3500억달러(약 48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의 구체적 조성과 운영 방식을 놓고 이견이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경제금융통상학)는 27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중장기적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면서도 한국이 미국의 중요한 제조업 재건 파트너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정상회담 직전까지 투자 펀드 등 통상 문제를 두고 이견이 상당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회담을 통해 이견과 갈등 요소가 잦아들었다고 볼 수 있나?

“지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질서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한-미 간 이견과 갈등이 해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불투명하다. 중장기적 불확실성은 그대로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잘못했다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도 유럽연합(EU)이나 일본과는 달리 미국이 필요로 하는 포괄적인 제조업 재건 협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인 게 드러난 점이 중요하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경제금융통상학)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이 추진되는 가운데 한·미 기업들은 이번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로 윈윈하겠다는 계획의 성공 전망을 어떻게 보나?

“대통령실은 대미 펀드 투자를 비구속적인 엠오유 베이스로 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불확실한 면이 있다. 윈윈이 제대로 되려면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나 조선은 중국이 언제든 추격해 올 수 있는 분야다. 그걸 미국이 막아주는, 미국 주도의 보호주의 진영 속에 들어가는 것은 기회 요인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게 진척되면 국내 산업 공동화와 고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미국이 중국과 디커플링하라고 압박한다면 경제뿐 아니라 안보적으로도 상당히 위협이 될 수 있다.”

―관세 협상 합의가 문서로 나오지 않고 있다. 구체적 합의가 쉽지 않은 문제를 미뤄놓았고, 문제가 잠복해 있다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양면성이 있다. 우리가 명확하게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문서화하는 게 좋지만 그 반대도 있다. 예컨대 2천억달러 투자 펀드는 다분히 미국이 국내 정치용으로 과시하려는 것이다. 자꾸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라고 하면 우리한테 독이 된다.”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에 이번에 기업들이 발표한 1500억달러 투자를 합치면 5천억달러다. 일본의 투자 펀드 5500억달러, 유럽연합의 6천억달러 투자 약속을 고려하면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큰 액수가 아닌가?

“도널드 트럼프는 과도한 일방주의와 강압을 쓰고 있다. 관세 문제가 일단락돼도 환율을 걸고넘어지거나 수출 통제를 얘기할 수도 있다. 결국 우리 제조업 역량이 미국에 필요하다는 점을 어떻게 유효하게 잘 쓸 것인가가 관건이다. 국내적으로는 대체 불가한 제조 역량을 어떻게 계속 유지·강화시킬지가 중요하다.”

―한-미 통상 문제에서 또 주목할 부분은?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인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대한 법원 판단을 봐야 한다. 상호관세가 위헌 판결을 받으면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품목 관세를 계속 만들어낼 것이다. 미국 인플레이션 동향도 주시해야 한다. 그에 따라 관세 조치가 상당히 불확실해질 수도 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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