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법원 판단 납득할 수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내란 특검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판단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27일) 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즉시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 전 총리가 짊어진 혐의만 6개로 내란 방조와 계엄 가담,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까지 가벼운 것 하나 없다"며 "심지어 한 전 총리는 허위 계엄 선포 문건의 폐기를 지시하는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한 의혹까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내란 방조를 넘어 적극적인 계엄 가담 의혹까지 받는 내란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국민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라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내란 세력과 국민께 명백히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은 기각된 영장을 넘어, 더욱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한 전 총리에 얽힌 의혹을 낱낱이 밝혀낼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특검 측이 한 전 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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