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특검 수사 차질 불가피

[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한 전 총리 신병 확보가 불발되면서 특검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특검은 160쪽의 PPT와 36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한 전 총리 구속 필요성을 피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특검 측이 제시한 증거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한 전 총리를 구속할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한덕수 / 전 국무총리> "(계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들 불렀습니까?)…(왜 그동안 선포문 안 받았다고 거짓말 하셨습니까?)…"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한 전 총리는 영장이 기각되면서 곧장 풀려났습니다.

한 전 총리 신병 확보가 불발되면서 특검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에 '합법적 외피'를 씌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며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해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수사를 이어가려 했지만, 수사 전략을 다시 세워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혐의 적용을 비롯한 법리 검토에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특검은 박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후속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혐의 전반을 재확인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할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양재준]

[영상편집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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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