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괴문서’ 초안 작성자 “이종섭이 보고받고 칭찬”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가 2023년 9월 작성한 ‘해병대 순직 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문건. /독자 제공

순직 해병 특검이 ‘VIP 격노설’ 등이 거짓이라는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초안 작성자를 특정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건 작성자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문건을 보고받고 칭찬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 특검은 당시 국방장관 군사보좌관실 소속이던 A 중령을 괴문서 초안 작성자로 특정하고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A 중령은 해당 문건에 대해 “대변인실 자료 등을 참고해 작성했고, 문건을 보고하자 이종섭 전 장관이 칭찬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달 A 중령에 대한 압수 수색도 진행했다.

국방부 괴문서는 2023년 9월 국방부가 작성한 ‘해병대 순직 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12쪽짜리 문서다. 주요 내용은 ‘고(故) 채수근 상병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은 박정훈(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혼자만의 느낌과 추정에 근거한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와 질책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 등이다. 당시 국방부는 “내부 참고용으로 작성했다”면서도 작성자를 밝히진 않았다.

최근 해병 특검은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VIP 격노’를 규명했다. 문건의 주요 내용이 허위로 밝혀진 것이다. 특검은 A 중령 등 군사보좌관실이 해당 문건 초안을 만들고, 국방정책실이 완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이 문서가 내부 참고용이라는 국방부 해명과 달리, 당시 국민의힘 일부 의원실 등에 전달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이 고의적으로 사실관계 왜곡·은폐를 하려 한 것으로 보고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종섭 전 장관 측은 “해당 문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이 맞지만, 허위 공문서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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