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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한덕수 구속 기로

SBS 김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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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전직 국무총리로는 처음으로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법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특검과 한 전 총리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법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진우 기자, 한 전 총리에 대한 심문은 끝났습니까.

<기자>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전담 판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27일) 낮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시간 반 만인 오후 5시쯤 끝났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 (계엄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 부르신 겁니까?) …….]

특검팀은 법정에서 한 전 총리가 단순 부작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CCTV 등 물증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360여 쪽의 의견서와 160장 분량의 자료 등을 토대로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소명과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사전에 계엄을 몰랐고 이후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앵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기자>

내란 특검팀이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6개 혐의 가운데 핵심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입니다.

특검팀은 국무회의를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통제 절차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한 전 총리가 이 국무회의를 불법 계엄을 합법적으로 꾸미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을 알게 된 한 전 총리가 이를 막지 않은 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정족수 11명이 채워지자마자 2분 만에 끝내는 등 내란을 방조하고 도움을 줬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이상민 두 장관 사이에 있는 국정 2인자인 한 전 총리의 신병이 확보되면, 내란 세력을 규명하는 특검팀 수사가 더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현장진행 : 박영일,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장성범)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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