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진의 테크노믹스]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쟁이 놓치고 있는 것

[김현기 대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을 명시했다. ETF는 자본시장 투자 파이프이며 스테이블코인은 실물경제 결제 파이프다. 이 두개를 동시에 언급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디지털자산 산업에 큰 발걸음으로 볼 수 있다. 이제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적인 도입을 위해 발행 주체 요건, 준비금 운용, 공시·감사 범위 등 세부 조건의 구체화다.

현재 ETF보다 먼저 논의가 시작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누가 인가하고, 누가 감독하며, 누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느냐"에 논쟁점이 맞춰져 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 체계 안에서 발행·유통·투자자보호 규정을 만들겠다고 하고, 한국은행(한은)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권에 가까운 영향력을 주장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한은이 추진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역할과 상충할 있다는 점도 이견을 벌리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관계 부처 간 역할 분담 논의보다 사용자와 시장, 나아가 한국 경제에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성'과 '신뢰'를 보장하는 설계에 관한 내용이다.

준비금은 어디에 쌓고(현금·초단기 국채·역레포 등) 보유자는 언제 어떻게 상환 받으며 준비금 이자 수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발행사 대 이용자 대 펀드형 구조) 발행사가 해도 되는 사업의 경계는 어디까지인지(지급결제 인프라 중심 대 광범위한 금융서비스)가 있을 수 있다. 원화스테이블코인을 실물경제에서 쓰이게 만들려면, 현물 ETF·토큰증권(STO)·해외송금·국경간 기업간거래(B2B) 정산 같은 자본시장 사용처를 병행해 설계할 필요가 있다.

'오리처럼 울면 오리' 감독 대상은 행위

미국은 올해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으로 최소한의 규칙을 제정, 경쟁의 장을 마련했다. 법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발행사가 코인 보유자에게 어떤 형태의 이자나 수익도 지급하지 못한다는 '무이자 원칙'을 명문화했다는 점이다. 이는 발행사에게 매우 친화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발행사 간 '금리 경쟁'이 장기·고위험 자산 편중으로 번져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위기 재발방지 장치이기도 하다.

지니어스 법안의 무이자 원칙은 발행사의 수익모델을 사실상 무이자 부채(토큰) 발행, 준비자산(현금·단기 국채·레포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으로 분배수수료–운영비(유통 파트너 보상·준법·기술·마케팅)를 부담하는 구조로 단순화했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화폐적 기능에도 주목했다. 은행에 대한 인가 및 규제와 감독시스템을 준용함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대신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규제와 감독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때 동시에 비은행 발행사는 통화감독청(OCC)이, 은행·신용조합 계열 발행사는 본연의 1차 감독기구가 맡도록 양로(兩路) 트랙을 마련했다.

또다른 중요한 변화는 파산 절차에서의 우선순위다. GENIUS Act는 준비금이 일반 채권자 몫으로 섞이지 않도록 보유자 초우선권(superpriority)과 준비금의 파산재단 분리(비재단화)를 도입했다.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강력하지만, 발행사가 파산관리 비용을 준비금에서 뺄 수 없어 회생절차 진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작용도 거론된다.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 일부가 은행 예금일 경우 은행과 코인의 위험 연계가 심화된다는 지적은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실제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에서 USDC 준비금 일부 33억달러가 SVB에 예치돼 있었고, 결국 USDC 보유자들은 SVB의 다른 예금자들과 함께 미국 정부의 구제 금융을 받았다. 반대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상환 요청 시 뱅크런을 유발할 수도 있다. 현재 예금보험(FDIC)은 '기관'이 아니라 25만달러까지 예금(계좌)에만 적용된다.

법 닻 내리자마자 본격화된 경쟁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었지만 미국은 일단 발 빠르게 법제화했다. 그리고 이는 준비자산에 미국 국채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의 스케일업 경쟁을 촉발했다. 미국 달러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은 거래소의 '기축'에서 결제 파이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자본시장 쪽을 보자. 코인베이스, USDC 발행사 서클, 불리시 등 크립토 기업이 미국 기업공개(IPO) 시장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제미나이, 비트고, 그레이스케일 등도 IPO를 신청한 상황이다. 이때 불리시는 뉴욕증시 데뷔 직후 IPO 대금 11억5000만달러 전액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전례 없는 실험을 단행했다. 스테이블코인이 거래 인프라를 넘어 자본시장의 결제 유닛으로 쓰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결제에는 USDC, PYUSD, USDG, EURC 등 달러·유로 기반 토큰이 동원됐다. 결제 네트워크인 비자(Visa)는 기존 USDC 중심에서 PYUSD·USDG(둘 다 Paxos 발행), 유로화 EURC까지 결제정산 지원을 확장했고, 체인도 이더리움·솔라나에 더해 스텔라·아발란체로 넓혔다. 핀테크 스트라이프(Stripe)도 USDC 결제를 제품군에 넣었다.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시티그룹, 웰스파고 등 대형 은행이 힘을 합쳐 달러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을 타진 중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는 상징적이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고수익 투자상품이 아니라 저마진 결제 사업에 가깝다는 점을 보여준다. 서클 역시 이자수익은 성장했지만, 유통 파트너(코인베이스 등)에 지급하는 분배 비용과 준법·보안·마케팅 비용이 높아 마진은 낮다. 올해 뉴욕증시에 상장한 서클의 2024년 매출·준비금 수익은 약 17억달러, 순이익은 약 1억5000만달러였고, 2025년 들어서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산업은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접근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게 됐다.

'누가'가 아니라 '공동 목표'로 역할을 분담하라

이런 미국의 흐름에서 한국이 눈여겨볼 포인트는 규제의 대상을 포섭하는 방식이다. 결제 기능을 수행하면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으로 본다는 접근법이다. 핵심은 형태나 발행주체보다 행위(기능)다. 공동 목표를 금융안정(한은), 결제안정(한은 및 금결원), 소비자보호(금융위), 자금세탁방지(관계부처)로 합의하고, 이중 승인이 아니라 분담형 사전협의로 바꿀 수 있다.

예컨대, 발행 인가·영업행위 규제는 금융위가 맡되, 준비금 구성·상환 시뮬레이션·외환흐름 영향평가는 한은이 정량 검증하고, 결과는 공시로 시장에 환류하는 방식이다. 한은이 우려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쏠림 심화" 리스크는 실제로 존재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원/달러 간 교환이 쉬워지면 달러 선호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가권 논쟁보다, 교차교환(bridge) 통제, 한도, 모니터링 같은 미시적 안전판과 실제 사용처 확보 방안에 관한 논의가 먼저다.

'결제 파이프'로서의 존재감 — 산업정책과 엮어라

한국은 지금 두 가지 착시를 경계해야 한다. "누가 인가권을 쥐느냐"가 본질이라는 착시와 "스테이블코인이 성장산업의 키"라는 착시다. 인가권은 설계 원칙이 정해진 뒤 따라오는 문제다. 스테이블코인은 저마진·대규모·고가용성의 결제 인프라다. 수익은 준비금 이자에서 나오고, 그 이자를 둘러싼 분배·유통비용과 유관 산업 성장이 실적을 가른다. 이미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상거래 인프라(비자·스트라이프)와 자본시장(불리시 IPO 결제)까지 스며들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실물경제에서 쓰이게 만들려면, 현물 ETF·토큰증권(STO)·해외송금·국경간 B2B 정산 같은 사용처를 병행해 설계해야 한다. ETF는 자본시장 투자 파이프이고, 스테이블코인은 실물경제 결제 파이프다. 두 가지가 동시에 움직일 때만 한국이 글로벌 자본 흐름을 잡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쓰임새를 찾지 못하고 투기 통로로만 남게 될 수 있다. 논쟁의 초점을 '누가'에서 '어떻게'로 과감히 옮길 때다.

글=김세진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

김세진 님은?
미국 워싱턴 D.C. 소재 싱크탱크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의 한국인 정책연구원으로서 미국과 한국의 인공지능(AI)·블록체인·우주경제·반도체 등 신흥기술 분야 산업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이전에는 테크 미디어의 뉴욕 주재 기자로 활동하며, 자율경제·로보틱스·우주산업·생성형 AI 등 핵심 기술 의제를 심층적으로 보도했다. 헤스터 피어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 '칩 워' 저자 크리스 밀러 등 주요 인사와의 단독 인터뷰도 진행한 바 있다. 주요 저술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개괄 및 고찰' 'WeMix, Web3 Gaming and Ethics' '웹3웨이브' '2025 글로벌 테크 트렌드: 트리플 레볼루션이 온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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