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팀 스위니, 구글·애플 강력 규탄…"과도한 수수료, 공정 경쟁 가로막아"

[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가 대한민국 국회에 방문해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수수료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과 김정현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내 앱마켓 내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모바일 앱 생태계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공정경쟁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가 참석해 앱 마켓 생태계에서의 경쟁 필요성에 대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부터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글로벌 각국에서 반독점 소송을 진행하며 앱 마켓 생태계 내 공정 경쟁의 목소리를 높여 온 기업이다. 최근 미국과 호주에서 진행된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승소한 바 있다.

팀 스위니 대표는 "구글과 애플은 한국을 비롯해 글로벌 다양한 국가에서 법과 규제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약관 변경이나, 수수료 구조 설정 등을 통해 장벽을 높이며 한국에서의 경쟁 자체를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만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글과 애플이 한국 개발사들이 제3자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면 약 27%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부분을 두고 "해당 정책이 미국에서는 불법으로 부당한 정책으로 판결이 났는데, 한국에서는 여전히 부당한 정책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를 한국 시장에서 지속하도록 놔두면 안 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법안을 마련해 구글과 애플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며, "다양한 산업에서의 공정 경쟁을 위해 구글과 애플에 대한 규제 법안이 한국에서도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특히 팀 스위니 대표는 "하나의 가게만 존재한다면 시장에 가격 상한선이 없어지고, 독자적인 제품을 개발할 동기가 줄어들게 된다"라며, "앞으로 글로벌 국가에서 디지털 시장 내 공정 경쟁을 위한 법안이 만들어져, 개발자들과 이용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김호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한국 시민사회의 활동으로 본 국내 게임사 등의 구글·애플 인앱결제 관련 피해 사례 고발 및 대응 방안', 김종원 원스토어 팀장이 '플랫폼 파워의 이면: 시장 지배와 혁신, 그리고 규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후 토론에는 고삼석 동국대학교 AI융합대학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성철 에픽게임즈코리아 대표,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정책기획과장, 한석현 서울 YMCA 실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국내 앱 마켓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 제언했다.

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김현정 의원은 "현재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내 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라며, "이를 막기 위해 글로벌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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