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성호에 "너무 나간 거 아니냐"…당정 검찰개혁 '이상기류'

검찰개혁 당정협의회 참석하는 민형배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당정 간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관 부처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놓고 이견이 노출되면서다.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 논의 카운터파트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안 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둘 경우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까지 포함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방안과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전면 폐지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완벽하게 분리하기 위해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 경우, 사실상 기존 검찰청이 명맥을 유지하는 게 아니냐는 논리다.

특위는 우선 개혁안 초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후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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