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믹서트럭 수급조절 유지…덤프트럭은 3% 신규 허용

핵심요약

국토부, 27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콘크리트펌프, 공급 부족 전망에 수급조절 해제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주재로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2026~27년 건설기계 수급조절이 포함된 '2026~2030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건설경기 부진 여파로 레미콘 믹서트럭 수를 늘리지 않고 현재 상태로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주재로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2026~27년 건설기계 수급조절이 포함된 '2026~2030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 결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연말께 확정될 예정이다.

건설기계 수급 조절은 건설기계의 공급 과잉을 막아 영세한 건설 기계 차주들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2009년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2년마다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신규 등록을 제한할 건설기계를 정한다.

수급조절위는 이날 레미콘 믹서트럭의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 통계모형을 통해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한 결과 건설경기 부진 전망에 따라 2026~27년간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반면 덤프트럭은 같은 기간 매년 3%씩 신규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건설 경기 부진이 예상되지만, 최근 등록 대수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공급 부족이 예측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콘크리트펌프에 대해서도 수급 조절을 해제하기로 했다. 최근 등록 대수가 감소해 공급 부족이 예측되고, 전차 수급조절기간(2024~2025년) 동안 허용된 신규 등록 가능 물량만큼도 신규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한 조처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수급 조절 이후 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수급 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심의·의결된 수급계획은 지난 2023년도에 한국은행, KDI 등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확립된 분석 모형이 활용됐으며, 국가승인통계를 기반으로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2년간의 수급조절 기간 내에 건설경기 및 건설기계 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건설 현장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수급조절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국토부 이상경 제1차관은 "이번 2026~2030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급전망 분석과 수급조절위원회 위원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만큼 건설기계 임대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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