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비 2배 뛰었는데 16년째 증차 '0'…믹서트럭 카르텔 더 굳어진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레미콘 공장에 일부 레미콘 차량이 멈춰 서 있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레미콘·시멘트 등 후방 산업이 휘청이고 있다. 대표적인 내수 산업인 시멘트는 수요가 줄면서 일부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했고, 레미콘 공장 가동률은 역대 최저인 17%로 내려앉았다. 2025.03.26. scchoo@newsis.com /사진=추상철

정부가 업계 반발에도 영업용 콘크리트(레미콘,Ready-Mixed Concrete) 믹서트럭 대수를 2년간 더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레미콘 믹서트럭은 2009년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 시행 이후 18년 동안 신규등록이 불가능하게 됐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상경 1차관 주재로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2026년~2027년 건설기계 수급조절이 포함된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수급조절위는 2009년 제도시행 후 한 번도 증차되지 않은 레미콘 믹서트럭 대수를 현행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통계모형을 통해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한 결과 건설경기 부진 전망에 따라 향후 2년간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돼서다.

지난해 기준 믹서트럭 수는 2만6430대로 16년째 같은 수준이다. 이번 수급조절위가 의결한 내용이 최종 결정되면 믹서트럭 대수는 18년 동안 동결된다.

레미콘 믹서트럭의 증차가 매번 불발되면서 시장에서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2009년 이후 올해까지 레미콘 가격은 62.6% 상승한 데 반해 운반비는 2배 이상인 150% 올랐다. 신규 등록 불가로 젊은 층의 유입이 막히면서 운전자 고령화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믹서트럭 번호판은 수천만원에 거래되기도 한다.

여기에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확대와 주택 공급을 위한 정비사업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업계에서는 증차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덤프트럭은 향후 2년간 매년 3% 신규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투자 부진으로 수요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전망"이라면서도 "최근 등록대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어 공급부족이 예측돼 수급조절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콘크리트펌프는 수급조절을 완전 해제하기로 했다. 지난 2023년 수급조절위는 콘크리트펌프를 매년 5%씩 증차하기로 결정했지만 신규등록 대수가 허용물량을 채우지 못해 공급부족이 지속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대수와 총토출능력이 지속 감소하고 있고 지난 수급조절 기간에 허용된 신규등록 물량이 소진되지 않는 등 등록제한 필요성이 적다"며 "수급조절의 필요성과 실익이 없어 수급조절을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소형 타워크레인(2020년 7월 이전 형식신고 기종)은 수급조절 이후 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수급계획은 2023년 한국은행, KDI 등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확립된 분석 모형이 활용됐으며 국가승인통계를 기반으로 도출됐다.

다만 향후 건설경기가 회복될 경우 수급 제한이 완화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2년간 수급조절 기간 내에 건설경기 및 건설기계 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건설 현장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수급조절위 재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건설기계 수급계획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급전망 분석과 수급조절위원회 위원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만큼 건설기계 임대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의 결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연말쯤 확정될 예정이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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