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수업 중 스마트폰 제한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3년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 등을 조사하는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63명 중 찬성 161명, 기권 2명으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2025.08.27 pangbin@newspim.com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서 발생한 사고다. 미호강 제방 붕괴로 하천수가 오송 지하차도에 유입되면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고 14명이 사망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오송 참사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실태 등이 담겼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과 전후 대처 등 사건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율안'도 통과시켰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 거래행위 금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하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산업은행 법정자본금을 현행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높이고 첨단전략산업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 장과 교사가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학생이 수업 중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2명(이상현 숭실대 교수·우인식 변호사) 선출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반인권적 인사'라며 안건을 부결시켰고 국민의힘은 '사상 검열'이라며 반발했다.

이상현 교수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와 보수 기독교 법조단체 활동 이력, 우인식 변호사는 극우 인사 변호 경력 등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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