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한덕수, 구속 기로...이르면 오늘 밤 결론

[앵커]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구속영장 심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인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권준수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심사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지 먼저 권준수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한 전 총리 구속영장 심사,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낮 1시 반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1시간 조금 넘게 지났는데요.

양측이 법리 공방을 이어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12시 50분쯤 내란 특검이 있는 서울고검에 도착했고, 특검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계엄을 정당화하려 한 것이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이 이어지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기자]
한 전 총리가 받는 혐의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입니다.

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국가와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했어야 함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고특검은 판단합니다.

특검은 나아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 행위에도 나아갔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 등이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한 전 총리는 계엄선포문 관련 혐의도 받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사후 계엄 선포문이라 하면 계엄이 선포된 후에 작성된 공문인데요.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폐기에 관여했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 강 전 실장이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문에 부서, 그러니까 서명을 했는데요.

이후 계엄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자, 강 전 실장에게 '없던 일로 하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기자]
이와 함께 한덕수 전 총리헌법재판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와 계엄 당시 선포문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 확보한 계엄 당시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속엔 한 전 총리가 문건들 들고 있는 장면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 특검 2차 소환 조사에서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계엄선포문을 받았었다면서 입장을 뒤집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속영장 심사에서 특검이 어떤 전략, 어떤 카드들을 꺼내들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 부분 권준수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한 전 총리 신병 확보에 나선 특검은 오늘 구속심사에 김형수 특검보와 김정국 차장 검사 등 8명이 심사 참여했습니다.

360쪽 분량 의견서를 이틀 전 재판부에 냈고, 영상이 포함된 160쪽에 달하는 PPT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 범죄의 중대성, 이번 특검에 있어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얼마나 중대했는지 보이는데요.

증거인멸 우려를 또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나아가 도움을 줬다고 판단하는 만큼 그 혐의가 무겁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로는 한 전 총리가 받는 위증 혐의와 사후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등은 그 자체로 증거 인멸 우려와 직결된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반대로 한 전 총리 측은 계엄을 방조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국무회의 소집 건의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적극 말렸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헌재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던 것을 언급하며, 당시 헌재 판단처럼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가 없었음을 강조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 구속영장 심사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만약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향후 특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기자] 내란 특검은 지금까지 계엄 관련 핵심 인물들을 신병을 확보해서 재판에 넘겨온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기소가 됐고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다음으로 국정 2인자였습니다.

따라서 한덕수 전 총리까지 구속될 경우 다른 국무위원과 고위 공무원 등에 대한 특검 수사에도 탄력 붙을 전망입니다.

이미 특검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 등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이기도했습니다.

앞으로도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한 전 총리에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면 정진석 전 비서실장 등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들 수사에도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큽니다.

[기자]
또 한 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 바로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입니다.

특검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밤 11시 12분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7분가량 통화를 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 신병 확보하면 당시 통화 내용과 통화 배경 등에 수사력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향후 특검 수사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한 전 총리 구속 여부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관련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이경국·권준수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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