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수사·기소 분리, 검찰 수사권 폐지 입장 확고" : zum 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분리돼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어떻게 설계해야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수사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검찰개혁을 저지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까지 둘 경우 권한 집중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일각에서 여당 검찰개혁안에 이견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검찰 개혁의 대원칙에는 이견이 없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