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기형 "자사주 소각 의무화, 9월말 윤곽…11월쯤 자본시장법 개정"

[the300]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제 2회 초에서 말로 넘어가는 시점 같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하는 내내 1·2차 상법 개정이 한 묶음임을 강조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등으로 결국 분리 처리됐지만 한 번에 밀어붙이는 속도전을 계획했다는 의미다. 1·2차 상법개정을 마쳤지만 '아직 2회 공수교대일 뿐'이라고 했다. 절대다수 의석으로 통과시킬 법안들이 아직 많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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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에서 갑자기 만나자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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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위원장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계 미디어기업) 블룸버그 동아시아 담당 기자가 갑자기 만나자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시장만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최근 한국 시장의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시야를 넓힐 수밖에 없었다더라"며 "한국 시장이 이제 외국 자본의 냉소의 대상에서 관심 대상으로 바뀌고 있다.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재선 오 위원장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출신 상법 전문가다. 지난 6월 코스피5000 특위 위원장을 맡아 상법 개정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법 개정 효과를 체감하느냐고 묻자 "주가가 오르고 있지 않느냐"고 답했다. 그는 "코스피 지수가 6월 3일 2700선을 넘었는데 딱 두 달이 지난 7월 말 3200을 돌파했다"며 "시장이 (상법개정에 대해)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기관들의 코스피 전망 상향이 잇따른다는 점은 일단 여당의 행보에 힘을 싣는다. 오 위원장은 "JP모간은 한국 주식시장 전망을 최근 세 번째 고쳤는데, 마지막인 지난 7월 중순 '2년 내 코스피 지수가 5000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더라. 상법개정의 흐름을 타며 시장 분위기가 놀랍도록 바뀌고 있다"고 했다.

오 위원장은 "그럼에도 기존 대기업 오너나 재벌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저 수동적으로 상황에 순응하는 정도"라며 "투자자는 '들러리'라는 기존 시각을 어떻게 투자자는 '윈윈해야 하는 파트너'라는 시각으로 바꿀지, 이런 인식을 재형성하는 출발점에 우리는 서 있고 투자자들 모두 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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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완화, 재계 압박해소 카드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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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7.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여당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과 배임죄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문제를 동시 추진 및 검토 중이다. 오 위원장은 "자사주 문제는 이제 토론하며 내용을 정돈하고 있는데 좀 더 소통한 다음 9월 말까지는 기본적인 틀을 잡고 싶다"고 했다.

배임죄 처벌 완화는 재계와 야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추진 중인 일련의 상법개정에 대한 '압박 해소용' 카드다. 오 위원장은 "상법개정에 따라 재계가 느끼는 압박을 좀 해소해 주기 위한 법안이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겠다"며 "서로 좀 더 요구사항을 들어주면서 방향을 같이 가게 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재계를 직접 만나겠느냐는 질문엔 "차분히 점검할 것들이 있다"며 여지를 뒀다. 오 위원장은 "(배임죄 문제는) 경제범죄 중에도 민생사안이어서 형벌이 과다하다면 이를 정리해야 한다"며 "일반 경제범죄 중에서도 과태료 등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제안이 올라왔던 것들도 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규제합리화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으며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임죄 완화에 대해서는 우리 당 내에서 공감대가 있다. 제도화하는 시점과 개정 시 부작용을 점검하는 단계"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시점을 정할 수는 없다는 거다. 상법개정안들을 일단락지은 후 배임죄 완화의 수위나 시점을 정할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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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11월까진 성과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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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여당 입장에선 배임죄 완화보다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이 먼저다. 오 위원장은 "M&A(인수합병)시 합병 비율 기준을 정하는 문제, 분할할 때 자회사와 모회사의 동시 상장을 허용할지 말지의 문제, 지배주주들이 자기 지분에 프리미엄을 붙여 매각하는데 이걸 막는 문제 등 개별적인 내용들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며 "쟁점들을 정리해서 11월 쯤에 몇 개라도 매듭지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여당 내 분위기는 계속 유연해지고 있다고 했다. 오 위원장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문제도 예전같으면 '웃기지 마, 그냥 10억원이지' 했을 문제인데 지금은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는 점,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처음으로 정부안으로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것도 그렇다. 당 내부에 변화의 노력이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무리한 감세정책은 계속해서 되돌리겠다고 했다. 오 위원장은 "윤석열정부에서 감세 정책을 추진한 후유증으로 총 87조원이라는 역사상 최대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며 "세수기반 확장이 어떤 일을 하든 1순위 고려사항인데, 무리한 감세 정책을 정상화하는걸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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