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 언급에…정부 “이전 요청 없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주한 미군 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부는 “소유권 이전 관련 요청은 없었다”고 27일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우리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직·간접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미군 기지를 위한 무상 토지 공여도 그 일환”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 제공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중 ‘주한 미군 감축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지금 말하고 싶진 않다”며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우리가 가진 거대한 기지의 소유권을 달라고 요청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은 ‘우리는 땅을 줬다’고 이야기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한국은 땅을 빌려준 것”이라며 “우리는 임대차 계약을 없애고 우리가 엄청난 군사 기지를 두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 후 기자단 브리핑에서 “(주한 미군 기지는) 소유권을 주고 받는 개념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며 “배경을 좀 더 알아봐야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임대차라 표현했지만, 주한 미군은 부지 임차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 미군에 기지 부여를 ‘공여’, 즉 무상 제공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