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정승현·이기환·박세원 경기도의원 구속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는 정승현(안산4)·이기환(안산6)·박세원(화성3) 경기도의원이 구속됐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26일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이들 3명과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심문을 받은 전 화성시의원 1명과 업체 관계자 1명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정승현 의원 등 5명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 화성시의원과 업체 관계자 1명에 대해서는 “기초적 사실관계가 대체로 인정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부족하다.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각했다.

정승현 의원 등 도의원 3명과 전 화성시의원은 최근 수년간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과 CCTV 소프트웨어 설치 사업 등을 하는 A씨를 도와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각각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 관계자 3명은 도의원과 전 시의원의 지인으로 A씨가 각각의 회사 계좌로 돈(뇌물)을 보내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부 금액을 도의원과 전 시의원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이 A씨가 보낸 자금을 세탁한 것(합법 자산으로 위장)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안산시, 화성시 등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선순위로 배정받게 해달라고 도의원 등에게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조금은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도의원들은 A씨의 청탁대로 해당 지자체가 ITS 구축, CCTV 사업 관련 특조금을 받게 돕고 특조금 배정 뒤 A씨 업체가 이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게 지자체 공무원 등에게 소개하거나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달 16일 안산시 ITS 구축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받고 그 대가로 안산시 공무원에게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됐다. 안산시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47억여원(국비 20억여원+시비 27억여원)을 투입해 ITS 구축 사업을 했다. 이 사업은 교차로 32곳의 온라인 신호제어와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고도화 등을 위한 것이다. 안산시는 또 올 1월 경기도 특조비 20억원을 받아 6월까지 방범용 CCTV 인공지능 분석 소프트웨어 설치 사업을 했다.

현편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이 사건에 연루된 최만식(성남2) 경기도의원과 업체 관계자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최 의원은 ITS 구축 사업 관련 업체측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 경찰은 최 의원이 받은 뇌물 액수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업체 관계자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이기환 의원은 A씨에게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뇌물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승현 의원은 자신이 돈을 받지 않고 아는 후배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A씨에게 요청해 후배가 돈을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세원·최만식 의원은 최근 전화 인터뷰에서 “수사 중이어서 특별히 할 얘기가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과 정 의원, 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박 의원은 무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