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힐뻔한 ‘집단성폭행’ 7년 만에 재판 넘긴 검사

2018년 8월 중학생 4명이 공중화장실과 후배의 집에서 또래인 피해자(당시 14세)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며 집단 성폭행한 사건의 고소장이 올해가 돼서야 접수됐다. 경찰은 10개월간 수사했으나 범행일로부터 7년이 지나 고소가 이뤄진 탓에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하고 특수강간 등 주요 혐의는 뺀 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게양대 걸린 검찰 깃발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다. 뉴스1

이 사건을 송치받은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희) 유호원(변호사시험 5회) 검사는 나흘 만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요청을 받은 경찰은 3개월 만에 일부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유 검사는 보호관찰 자료, 교도소 접견내역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해 3개월간 관련자를 11회 조사하는 등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폭행죄로만 입건된 일부 피의자들의 특수강간 가담 사실, 신고 무마 목적의 협박 범행 등을 추가로 밝혀냈다. 유 검사는 주범인 피의자 1명을 직접 구속해 구속기소했고,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은 재수사 요청과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집단 성학대 사범을 엄단한 유 검사를 7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검은 “오랜 시일이 지나 묻힐 뻔한 사건을 직접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주범을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며 “심리치료, 학자금 지원 등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도 노력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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