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해병특검에 '尹 직권남용 성립안해' 의견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지난 25일 특검팀에 우편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3쪽 분량의 의견서를 발송했습니다.

의견서에는 해병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은 모두 대통령의 직무권한 범위 안에 속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윤 전 대통령은 어떤 위법 사항도 없도록 철저하게 직무를 수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 참석한 7명 가운데 한 명으로 윤 전 대통령 관련 참고인으로 특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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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