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기애애' 한미회담, 관세·투자 디테일 매듭풀기는 아직 : zum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며 함께 웃고 있다. 2025.8.26 xyz@yna.co.kr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지만, 기대됐던 한미 관세 합의 세부사항 해결까지는 과제가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45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안으로 미국으로부터 상호관세 인하 등을 약속 받았지만 투자 수익 배분을 둘러싼 각론이나 품목 관세 인하 시기 등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이번 정상 회담에서도 명문화 된 합의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담 전후로 각론을 두고 표출된 미묘한 한미 기류차가 추후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덕담 오간 한미 정상회담…대통령실 "이의 없이 마친 성공적 만남"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약 2시간 20분에 걸쳐 이뤄진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선 관세 등 양국의 민감 사안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표출되진 않았다. 오히려 이 대통령은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양국 간 협력을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지칭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진행한 포고문 서명식에서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결론 내렸냐는 질문에 "그렇다. 난 우리가 협상을 끝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는데, 이에 대해선 '큰 틀에서 한미가 체결한 관세 합의가 이행될 것'이라는 답변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한국은 미국 측에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 조성, 1천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약속하고 상호관세율을 당초 예고됐던 25%에서 15%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 결과를 두고 "협상이 전체적으로 잘 마무리된 것으로 양국 정상이 공감대를 확인하고 이의가 없이 끝났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고 자평했다.

합의문 없어 '디테일' 물음표 지속…"관세 합의 불확실성 남아"

다만 이번에 매듭지어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회담 이후에도 불확실성이 걷히지 않은 관세 관련 세부 내용들은 묵은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재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는 15%로 양국 합의대로 시행되고 있지만,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품목 관세 인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산 자동차엔 당초 25%의 관세가 부과된 뒤,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이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으나 협상 타결 한 달 가까이 되는 현재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회담 이후에도 "(품목 관세 인하 시점은) 아직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매달 많게는 수천억 원대 관세 타격을 입고 있는 기업들로서는 답답한 지점이다.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해서도 앞선 협상에서 '최혜국 대우' 합의가 이뤄졌으나 이를 뒷받침 하는 문서는 아직 나온 게 없다. 설상가상으로 50%의 철강‧알루미늄 품목 관세의 적용 범위를 미국이 추가로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한미 조선 협력 펀드 1500억달러+조선업·반도체 등 2천억 달러)의 수익 배분 등 세부 사안에 달린 물음표도 많다.

이번 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의 합의문 발표는 없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얘기가 잘 된 회담"이라고 밝혔다.

EU(유럽연합)은 지난 21일 무역합의 내용을 문서화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상태다.

그러면서도 추가 협상 필요성은 언급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합의문 작성 계획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과거와 같이 뭔가 하나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된 협상의 과정 속에 있다"고 답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한국프레스센터가 마련된 호텔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를 두고 한 통상전문가는 "한미 양국이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고,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는 점, 큰 이견이 돌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좋은 정상회담이었다"면서도 "다만 관세 불확실성 제거가 회담의 주요 목적이었다고 보면, 앞선 한미 관세 합의 국면보다 크게 나아간 점은 없어 보인다. 나쁜 불확실성이 줄어들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 회담 일정 과정에서는 양국의 시각차 감지되는 사안들도 돌출됐다. 정상회담에서는 한국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문제는 아예 다뤄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지만, 회담 이후 진행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미국에서는 시장 개방을 원한다"며 "우리 농민, 제조업자, 혁신가를 위해 시장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한국이 일본과 함께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조인트벤처(JV) 설립 방안을 언급했지만,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 이후 브리핑에서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논의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미 직접 투자 1천억 달러서 1500억 달러로 확대

한편 이번 정상회담 일정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기업들은 총 1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이는 3500억달러 대미투자 펀드 건과는 별개로, 당초 거론됐던 1천억달러보다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 기사: "1500억달러 대미 투자"…李대통령 "기업인은 한미동맹 역사 자체">

일례로 현대차그룹은 2028년까지 대미(對美) 투자 규모를 당초 밝혔던 210억달러에서 260억달러(약 36조 1300억 원)로 50억달러(약 7조 원)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기업의 직접 투자까지 더해진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놓고 한 전문가는 "제조업 분야에서 대대적인 대미 투자가 발생할 경우 국내에 대한 투자 여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며 "투자 수익을 어떻게 국내로 환원할 것 인지에 대한 설명이 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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