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디지털규제 응징’ 경고에… EU “역내 규제는 주권적 권리”

유럽연합(EU)은 26일(현지시간) 미국 기술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 규제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규제는 EU의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폴리티코 유럽판 등 외신에 따르면 파울라 핀요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EU와 회원국들은 우리 영토 내 경제 활동을 규제할 주권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민주주의 원칙과 부합한다”고 밝혔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을 통해 “디지털 세금, 디지털 서비스 법 제정, 디지털 시장 규제는 전부 미국 기술에 피해를 주거나 차별하기 위해 설계됐다”며 “이런 차별적인 조치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난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가 엄격히 보호하는 기술과 반도체의 수출에 대한 제한을 도입하겠다”고 경고했다.

EU는 현재 미국 기업을 포함해 모든 역외 디지털 기업에 대해 유해 콘텐츠 차단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DSA는 허위 정보, 아동 유해 콘텐츠, 불법 상품 유통을 막기 위한 규제로, EU 내 월간 사용자 수가 4500만 명을 초과하는 대형 플랫폼에 더 엄격한 의무를 부과한다.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미국 측은 DSA가 자국 기업에 불균형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과도한 행정 부담을 초래한다며 반발해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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