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각)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특별검사팀의 교회 압수 수색 등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됐던 특검 수사가 외교 문제로 비화했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나는 정보 당국으로부터 (한국) 교회들에 대한 압수 수색이 있었다고 들었다”면서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나쁜 일일 것”이라고 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있었던 행정명령 서명식에서도 트럼프는 “한국의 새 정부가 교회를 가혹하게 압수 수색했고, 주한 미군 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취득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게 아니라, 부대 안에 있는 한국군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확인한 것 같다”고 설명하자, 트럼프는 “미군 기지를 수사한다는 루머를 들었다”고도 했다.
트럼프가 언급한 ‘미군 기지 정보 취득’ ‘교회 압수 수색’은 각각 내란 특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 수색, 순직 해병 특검의 김장환·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수사는 압수 수색 당시에도 정치권에서 ‘한미 동맹 훼손’ ‘종교 자유 침해’ 등의 논란을 불렀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본부를 압수 수색한 것과 관련해서도 통일교 측은 “종교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나는 정보 당국으로부터 (한국) 교회들에 대한 압수 수색이 있었다고 들었다”면서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나쁜 일일 것”이라고 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있었던 행정명령 서명식에서도 트럼프는 “한국의 새 정부가 교회를 가혹하게 압수 수색했고, 주한 미군 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취득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게 아니라, 부대 안에 있는 한국군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확인한 것 같다”고 설명하자, 트럼프는 “미군 기지를 수사한다는 루머를 들었다”고도 했다.
트럼프가 언급한 ‘미군 기지 정보 취득’ ‘교회 압수 수색’은 각각 내란 특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 수색, 순직 해병 특검의 김장환·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수사는 압수 수색 당시에도 정치권에서 ‘한미 동맹 훼손’ ‘종교 자유 침해’ 등의 논란을 불렀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본부를 압수 수색한 것과 관련해서도 통일교 측은 “종교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이례적이고 무리한 수사란 논란에도 특검은 아직 이렇다 할 수사 결과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21일 오산 공군기지 내 한국 공군의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 수색했다. 특검은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전후로 공군에 협조 공문을 보냈는지 등을 파악하려 했다. 하지만 오산 기지는 주한 미군과 한국 공군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부대여서 논란이 됐다. 한국 수사 기관이 주한 미군 기지 내에서 강제 수사를 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특검은 한국 측 사령관의 승인 아래 압수 수색을 진행했지만, 관련 공문 등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관련 수사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방법도 있는데, 특검이 한미 관계를 섬세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히 오산 기지를 압수해 외교적 오해의 소지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직 해병 특검은 지난달 18일 개신교 목사 등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관련된 의혹이 있다며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과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벌였다. 당시 특검 관계자는 “개신교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의 통로일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이 목사 등 개신교계는 “군 관계자와 통화 기록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참고인을 피의자 다루는 듯했다”며 “엄연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목사 자택 수색 과정에서는 특검이 이 목사 배우자가 남편이나 변호인에게 전화를 못 하게 해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이후 특검은 40일이 지나도록 압수물 분석만 하고 있다. 이 압수 수색과 관련한 주요 관련자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 특검 관계자는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절차가 거의 마무리됐고, 곧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이날 새벽 예배에서 “앞으로는 이번 정부가 교회를 존중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트럼프는 이날 정상회담 3시간 전 트루스소셜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는 글도 올렸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특검 수사와 재판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내란 특검은 수사 개시 3주 만인 지난달 10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한 뒤 추가 기소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최근엔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박성재 전 법무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압수 수색을 했다. 한 전 총리 영장실질심사는 27일 열린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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