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증액” 꺼낸 이 대통령…주한미군 역할 조정 논의 피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제이디(J.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워싱턴/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일(현지시각) 정상회담에는 ‘동맹 현대화’ 문제가 예상대로 의제에는 올랐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보다는 국방비 인상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으로 보인다. 첨예해지는 미-중 경쟁 구도에서 한국은 미국 편에 확실히 서야 한다는 압박을 일단은 피해 간 셈이다. 다만 미 국방부가 중국 견제에 초점을 둔 동맹 현대화를 계속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과제로 남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뒤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동맹을 안보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대화해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국방비 증액”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증액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마련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 미 국방부는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주한미군의 주된 역할을 중국 견제로 바꾸려고 시도하면서 한국에는 국방비 대폭 증액을 요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 머리발언에서도 비(B)-2 폭격기 등 미국산 첨단 무기의 우수성을 언급하며 “한국은 그런 장비의 주요 구매국”이며 “이 자리에서도 군사 장비와 관련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한국은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고, 이를 위해 국방비를 증액한다는 쪽으로 대응 논리를 구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 브리핑에서 “국방비 증액 부분은 이 대통령이 먼저 거론했다. 미국산 무기 구매는 우리가 필요한 영역에서 하려는 것이고, 그것도 첨단의 꼭 필요한 무기를 구매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맞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한-미 간에 합의돼 2026년 이후 적용되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재논의 요구는 없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동맹 현대화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에 안도하면서도, 미국 국방부가 작성 중인 국가방위전략서(NDS)와 연말에 있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 문제가 재론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김성배 인하대 특임교수는 “목전의 압박은 피한 셈이지만,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우리 입장을 관철하는 선에서 동맹 현대화 문제를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회담 도중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기지의 부지 소유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한 대목은 논란 거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냐는 물음에 “그걸 말하고 싶지는 않다”며 “내가 하고 싶은 일 중 하나는 한국에 우리가 기지로 갖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 내 기지의 소유권을 갖는 것은 영토 주권과 관련된 사안이라 실현 가능성이 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와 주둔군지위협정(SOFA) 2조 역시 한국이 미군기지에 대한 100% 소유권을 가지며 미군은 공여된 시설과 구역에 대한 사용권만 지닌다고 규정한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의중을 파악 중”이라며 “미군기지 부지는 우리가 공여하는 것이지 소유권을 주고받는 개념은 아니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박민희 선임기자, 서영지 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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