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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이가혁 라이브 / 진행 : 이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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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제안을 여러 차례 치켜세웠습니다.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등의 말로 여러 사람 앞에서 여러 차례 친밀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다',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나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라는 메시지를 직접 써서 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를 겪어온 분입니다. 전 외교부 1차관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오늘 새벽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종건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문재인 정부에서 8번의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중에 많이 또 같이 겪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아마 뜬눈으로 보셨을 텐데 먼저 좀 총평을 짧게 여쭙겠습니다.
[최종건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약간의 롤러코스터 같은 느낌이었어요. 일단은 흔치 않게 비서실장이 워싱턴DC로 급파견 된 모양이 있었고 여러 보도를 통해 관세와 관련된 재압박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상황 속에서 회담 3시간 전에 이상한 메시지가 텅하니 떴죠. 우리로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메시지여서 이거 조금 이상하게 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다행이도 결과는 상당히 좋았고요. 두 번째로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흔치 않은 기회를 직접 목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미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대통령이 약 40~50여분 간 TV 앞에서 어떠한 대화를 나누는지 생중계한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각자 현장 외교 경험이 있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의 시간을 우리가 이번에 정말 맨눈으로 목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긴장도를 높여서 오벌오피스에 도착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대하는 것. 또 우리 대통령이 또 미국 대통령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우리는 정말 생중계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현대 사회에서, 특히 트럼프 2기 때 대통령의 역량 그리고 대통령의 시간 그리고 그가 어쩌면 어떠한 생각을 통해서 어떠한 발언을 했고 또 그 발언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숙고와 준비 시간을 가졌는지 간접적으로나마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이 저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이거는 학자시니까 학생들에게도 좋은 교육이 되겠네요?
[최종건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맞습니다. 게다가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육성을 통해서 그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날것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조선 역량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 정말 미국에서의 조선업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한국과의 협력이 너무 절실한 것으로 보여줬고요. 동시에 또 세일즈 마인드를 가지고 미국산 무기를 우리에게 팔려고 하는 것.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1기 집권 시절에 김정은과의 추억을 아직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트럼프 대통령이 회고를 하면서 판문점 회동 당시의 이야기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 당시의 이야기. 물론 정확도는 떨어지기는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김정은과의 대화를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향하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앵커]
실제로 파란 건물 있었다, 안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어땠다.
[최종건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맞습니다. 디테일합니다.]
[앵커]
올림픽 티켓이 어땠다 하면서 매일매일 담아두고 있는 게 아닌가, 매일 되새겨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최종건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우리 서울 혹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저희로서는 점점 그 기억이 희미해지는데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판문점과 평창과 북한과 또 우리 당시에 대한민국 대통령과 함께 일을 했다는 그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꼭 강조해보고 싶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4번의 진보 정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민주정부 4기일 텐데 운명적으로 늘 불합리한 시각에 시달렸어요. 친중 아니냐, 친북 아니냐, 반미 아니냐 혹은 극단 아니냐. 상당히 불합리한 시각이 있었고 특히 이재명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심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털어내고 정말 합리적이고 또 국익을 추구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국민들이 목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앵커]
합리적이고 국익을 추구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을 봤다. 그것도 생중계로 다 지켜봤네요. 앞서 이상한 메시지, 이상한 글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회담 3시간 전에 우리 국내 소셜미디어에도 확 퍼졌으니까요, 그걸 딱 접하셨을 때 내용이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는 상황 같다고 했는데 이거 접하셨을 때 이건 아차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최종건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통상 이게 나오고 오늘 하루 종일 그 의도가 무엇이냐?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냐, 아니냐를 많이 논의하시는데요. 저는 지금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맞이하기 3시간 전에 이러한 메시지를 낼 수 있었냐 이겁니다. 즉 그 메시지의 내용은 숙청과 혁명을 마치 우리가 지금 현재 국내적으로 겪고 있는 내란사태 이후의 이 특검 그리고 수사와 관련된 것들을 하나의 오도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표현들이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의 극우세력과 미국의 극우 세력이 생각보다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미국의 극우세력이 트럼프 대통령의 귀에서 뭐라고 소곤거릴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접근한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거는 외교적으로나 우리 국가 안보 혹은 우리 국익 자체에 많은 곱씹을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즉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3년 정도 남았고요. 이재명 정부는 두 달 정도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많은 일을 해야 돼요. 그 외교 공간에 자꾸 극우의 가짜뉴스 메시지가 유령처럼 떠다닌다면 또 그것을 활용하는 정치인들과 여러 가지 행위자들이 서울과 워싱턴DC에 존재한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의 의도는 의도대로 봐야겠으나 어떠한 경로와 경위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는 우리 언론과 우리 학계와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는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오늘 오후에 한겨레가 단독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강훈식 비서실장의 긴급 방미가 미 극우의 숙청 음모론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강 실장의 방미는 적절한 타이밍이었다라고 보십니까?
[최종건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이를테면요, 우리가 너무 지금 트럼프 행정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교적 프로토콜을 벗어나서 여러 가지 자기 취향따라 하고 있어요. 사실 말은 안 되죠. 대한민국 대통령을 영접하기 3시간 전에 이러한 외교적 무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미리 알고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인 비서실장이 미국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영향력 있는 미국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만나서 나름대로 소통을 했다는 것은 이제 안보실장의 영역을 벗어난 정말 정무적인 분야에서도 위기관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 그 지점은 우리가 앞으로 협조도 해야 되고 협력도 해야 되는 미 행정부의 성격을 좀 반추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앵커]
그 부분이 앞으로도 중요하다 언급했기 때문에 하나만 관련 질문 더 드리면 아무튼 이번 정상회담 자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잘 언변을 통해서 또 전략을 통해서 그 부분을 잘 넘겼습니다, 팩트 파인딩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오해라고 확신한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방금 우려하신 대로 이게 앞으로도 계속 미국의 극우 세력이 미국 행정부 최고 지도자까지도 이런 내용을 퍼뜨린다면 다음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렇게 또 작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종건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오해는 오해대로 우리가 접수를 하되 그 3시간 동안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봐야 되겠어요. 제가 트위터도 보고 트루스소셜도 봤는데 정말로 많은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어마어마한 속도로 전파가 되더라고요. 단순히 미디어를 통해서가 아니라 SNS를 통해서 기하급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그들의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것의 전파 경로를 봐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을 악용한 우리 내부의 정치인들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무슨 네트워크가 있는 것처럼 작동하였다. 그럼 단순히 이건 한두 사람의 역할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외교, 국제정치 그리고 한미 관계의 중요한 위험요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부분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학계나 언론과 또 정치권에서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 이 대통령이 미국으로 홀대를 받았다. 저희도 어제 제가 한컷을 통해서 팩트체크해 드리긴 했습니다만 나경원 의원 등 유력 정치인들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경험이 많으시니까요. 홀대론 숙소나 공항 영접 등등의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종건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그분들은 참 허례허식이 중요한가 봐요. 두 번째 그러면 이번의 내용은 상당히 불만이 없으신가 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블레어하우스에 못지않는다 이거인데 저 블레어 하우스 가봤어요. 블레어 하우스는 오래된 집이라 또 거기서 숙박하는 건 의미있는 일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의 우방이라고 하는 영국, 프랑스의 수반들은 거기서 잘 안 자요. 그럼 그 사람들 홀대받은 거예요? 게다가 지금 팩트는 거기 공사 중이라고 하는 거거든 워낙 많은 세계 정상들이 숙박을 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영접 케이스를 얘기하는데 보면 이번에 부의전장이 나왔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백악관에 나올 때 어떤 여성분이 이제 환승을 해요. 그분이 의전장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께서 가신 것은 급에 따라 한 것인데 이제는 그러한 촌스러운 허례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우리의 발등을 찍는 이상한 소리. 그럼 그런 것이 잘되면 모든 것이 잘되는 겁니까? 내용이 중요하고 양 정상의 케미스트리와 그 부대행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따라서 외교가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참고로 온라인에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빈방문 했을 때의 영접 모습과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영접 모습을 비교한 것도 있는데 이건 또 격이 완전히 다른 형식의 방문이기 때문에.
[최종건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그렇죠. 그러면 국빈방문을 수용해야 되고 진행돼야 되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통상 제가 알기로는 1년 2번 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국빈으로 접대했으면 좋았겠으나 우리가 급한 것은 뭐예요. 한미 간에 대통령이 빨리 만나서 현안을 해결하고 공조하는 모습 실현하는 것이 우리 국익이 좋은 것이지. 아니, 나비 넥타이 매고 저녁 백악관에서 만찬하고 노래부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말 이제는 우아한 가식을 해야 되는 외교의 시대가 아니라 비열하게 자기 국익을 최대화해야 되는 거친 세상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런 논란은 사실 이제 좀 오래된 흠집내기라고.
[최종건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오래된 전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초반부터 분위기를 잘 잡았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앞서 3시간 전에 그 메시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국민들도 많이 긴장하면서 지켜봤는데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화기애애해진 분위기를 다잡은 게 바로 그 모두발언에서부터였다.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라는 발언도 있거든요. 모두발언은 보통 다 어떻게 보면 문장 단위로 다 준비가 된 거죠?
[최종건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말씀 자리에 올리죠. 말씀 자리에 올리고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작성을 해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소위 처음에 대화를 열어요. 미국이 위대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가 올라갑니다. 이거에 대해서 논쟁 많거든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 이렇게 반응을 하고 두 번째 미방을 와 보니까 역시 미국의 번성이 상당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오벌오피스가 데커레이션 변하는 것에 있어서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어요. 촌스럽다부터 너무 마라고스럽다라고 하는 분위기.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군데에 있어서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 비판 많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중동, 유럽, 아프리카에서 평화를 중재하고 계시는데 이제 한반도에서도 해주십시오라고 대화를 전개한 거죠. 저는 이 부분은 잘 논리적이고 순차적으로 잘 갔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의 시간을 상당히 성실히 보내셔서 현장에서 실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도 오벌오피스 리모델링 관련한 거 그리고 다우지수존스 얘기한 거 그리고 여러 전 세계 분쟁 지역에 의해서 관여하는 것, 이것이 사실 미국 국내 정치로서는 트럼프가 비판을 받아왔던 상황인데 그걸 같이 칭찬을 해 주는 간 거군요.
[최종건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그렇죠. 소위 아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정국에는 그 대화가 어디로 흘렀습니까? 대통령님 내가 지금 북한을 관여하면 잘 안 됩니다. 그거는 대통령님이 4년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피스메이커를 하십시오. 나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매우 전략적인 것이지 어떻게 아부입니까? 한편으로 그 이면에는 우리 한반도의 현재 상황이 나타난 것 같아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했던 한 사람의 일원으로서 좀 마음이 저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역대 한반도 운전자거든요, 우리 주도에. 그러나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남북관계가 완전히 분쟁적으로 그리고 아주 적대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는 전략적 판단이 있어서 대통령은 그러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앵커]
그 부분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의 이재명 대통령의 접근법이 훨씬 낫다. 한국의 여러 지도자와 일을 해 봤지만 그들의 대북 접근법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마음이 저리다는 게 이 부분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을 좀 배제한다, 북미가 더 집중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최종건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니죠. 보시죠. 이제는 우리가 자산이 없어요. 북은 우리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트럼프하고 김정은 하고는 관계가 좋다고 그 발언이 김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남한 패싱론이 되면 안 되니 미국, 북한 대화하지 마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미국, 북한하고 대화하세요. 우리가 페이스메이킹할게요라고 해야 됩니까? 결국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노벨상은 트럼프가 가지시라, 평화화는 우리가 갖겠다라는 정신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실용주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최종건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그렇죠. 사실 명분보다 실리인 거죠. 평화는 그 누구에게도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상태가 아니니까요.]
[앵커]
예상보다 오늘 새벽 대화에서 북미의 비중이 꽤 컸습니다. 그래서 뭔가 속도가 붙는 것 같았는데 북미대화 시점을 글쎄요, 이건 너무 예측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최종건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이미 두 분들의 대화에서 의도했든 의도를 하지 않았든 나름대로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APEC 10월에 있을 거예요. 여기서 확실한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의 그 대화를 보면 APEC 계기에 한국에 오십시오. 그리고 2019년 6월처럼 그 계기에 판문점 등을 포함한 한반도에서 김정은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십시오가 일종의 핵심이에요. 김정은을 APEC에 초청하고 안 하고는 나중 문제고 현실성의 문제가 또 있으니까요. 즉 무슨 뜻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는 김정은에 대한 관여를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번 해 보십시오라고 권장한 거고 그러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니, 나한테 김정은을 만나라고 한 사람이 없는데 왜 독재자를 만나냐, 푸틴을 만난 것도 지금 상당히 비판하고 있는데. 그래서 당신은 전사다. 당신은 위대하다라는 식의 칭송을 받는 거죠.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외교는 1+1은 2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동감과 공감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찾는 일종의 하이퀄리틱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현장을 우리 국민들이 목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앵커]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칭찬을 하면서 공감을 하면서 우리 의제로 또 가져오는 그런 대화가 또 이어졌네요. 조금 박하게 평가하는 쪽에서는 분위기 좋은 건 알겠는데 공동 합의문 같은 게 안 나왔네? 또는 기자회견 나란히 서서 하는 이런 게 안 나왔네? 좀 이건 아쉽다라는 평가도 있었거든요?
[최종건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사실상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앵커]
오벌오피스에서요?
[최종건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두 번째는 이건 사실 그분들의 말씀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반은 맞는 것은 서울이든 워싱턴DC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동성명을 배출하는 것이 동맹의 전통이기도 했어요. 트럼프 1기 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이상하게 배출이 안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곱씹어보면 그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어떤 성향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역설적으로 거꾸로 생각해서 뭔가 배출이 됐다고 쳐요. 그럼 거기에 대한민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을 국방비 증가율이 몇 퍼센트로 하겠다고 명문화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혹은 2,000억 불의 대미 투자에 의해서 미국이 90%를 손실하고 충족하기로 하였다라고 적혀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농축산물에 대해서 개방을 하기로 하였다 등등의 명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폭이 좀 줄어들었다면, 그거는 사실 이익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즉 프로토콜을 찾다 보니까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좀 불확실한 상황이 있으니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챙길 건 챙겼다. 즉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것이 전반적으로 한반도 정서의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 한미 간의 가장 핵심 협력 사업인 마스가, 즉 조선 협력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협력, 늘 그래왔듯이 지속하겠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명확한 이익과 결과가 어디 있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앵커]
오히려 너무 딱 서면화된 게 족쇄가 될 수 있는데 약간 전략적으로 우리한테도 유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최종건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왜냐하면 이거는 좀 조심스럽게 제가 표현을 해야 하지만, 다른 행정부가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잖아요. 트럼프 1기에는 소위 내부에 어른들이 있었어요. "대통령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전통주의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생일날 열병식을 하는 행정부가 됐잖아요. 그러면 어느 것이 좋은지 전략적 판단을 함으로 해서 상황 관리를 해 나가면서 한미가 협력할 건 협력하는 것이고, 게다가 대통령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한일관계 개선해서 왔습니다. 아니, 이것만큼 우리가 전략적으로 한 게 어디 있어요? 물론 국내적으로 섭섭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큼 전략적이고 그리고 계산을 해서 접근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략적 그리고 상황관리라는 말에 아마 시청자분들도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안 하셔도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이 오늘 회담 끝나고 나서 CSIS 초청 연설에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라고 이 부분을 굉장히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국방비 증액이 사실 미국 측이 요구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먼저 우리가 언급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종건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일종의 외교적 시그널을 통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알았어, 국방비 증액할게"라는 공약을 한 거라고 저는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GDP 대비 2.6%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이걸 갑자기 3%, 5% 늘린다는 소위 수치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토식으로 간접비, 뭐 인프라비까지 얹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절대 액수를 순차적으로 늘려가면서 미국 무기를 사줄 것인지.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이거 같아요.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우리가 한반도의 방어와 이 군사적 억제는 우리 주도로 해야 되니 국방비를 어쩔 수 없이 늘릴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주한미군의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것, 즉 주한미군이든 대북 억제지 중국 억제가 아니므로 이 부분에서는 지켜겠다라고 하는 것이 공군 1호기에서 대통령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국방비 증액과 한미동맹의 용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지키겠다라는 일종의 공약 선언인 것으로 저는 이해됩니다.]
[앵커]
이제 한 30초 남았는데 이 질문 꼭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습니다. 좀 약간 뜬금없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최종건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주한미군은 주둔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공여한 것이고.]
[앵커]
무료로 사용하게 했고.
[최종건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그건 대한민국 영토이고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주한미군 주둔에 편의와 그들의 전투력 유지를 위해서 충분히 세금을 내고 있다. 그들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면 얼마가 어디에 필요한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잘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종건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였습니다.
이가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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